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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지부, 독립성 주장에 앞서 자성해야[기자칼럼] 방송위, 신문방송 겸영 규제완화, 홈쇼핑 추가 승인 검토할 듯
안현우 기자 | 승인 2008.01.22 09:09

지난 21일 한나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때맞춰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위원회지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진정한 독립성을 위해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들’이라는 긴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방송위원회지부가 강조했듯이 새로 신설될 것이 확실시 되는 방통위에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은 강조할 필요도 없는 중요한 가치다. 하지만 방송위원회지부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독립성 구현을 강조하는 대목은 동의하기 어렵다. 실제와는 매우 다를뿐더러 오히려 독립성 구현을 방송위가 저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 방송위원회ⓒ미디어스  
방송위지부가 성명서에서 사실상 강조하는 점은 사무처의 직무독립성이다. 이는 이렇게 표현된다. ‘그간 방송위원회는 독립행정기관으로서 방송의 공공성 수호를 위해 때로는 정부와 다른 입장을 갖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며 ‘실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처의 직무독립성 또는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라고 강조됐다. 이에 대한 근거로 ‘홈쇼핑 채널 정책이나 한미FTA의 방송분야 등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입장으로 정책을 펼쳤다’는 점이 제시됐다. 

그러나 과연 그러했는가와 그럴 수 있는가는 따져봐야 하는 문제다. 지난해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방송위가 방송 분야의 개방을 두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동의 가능한 사항으로 평가된다. 이에 비해 방송위의 홈쇼핑 채널 정책은 갈지자 행보를 거듭했다. 무수한 의혹을 낳은 롯데홈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가 바로 그것이다. 방송위는 중소기업을 위한 우리홈쇼핑을 최대주주 변경 불법승인 의혹을 낳으며 대기업인 롯데홈쇼핑에 넘겼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방송위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을 추가로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입 규제 완화를 통해 홈쇼핑 채널을 추가 도입하는 추진일정까지 명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홈쇼핑채널을 대기업에 넘기더니 정권이 바뀌자 이제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을 도입한다고 한다. 이것이 사무처를 포괄한 방송위의 직무독립성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방송위 보고서는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인 ‘신문 방송 겸영 규제 완화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치 권력 변화에 따른 파장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 현재 방송위의 정치적 독립성의 정도를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굳이 신문 방송 겸영 문제를 강조할 필요 없겠지만 미디어스에 게재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위 인터뷰를 인용해 본다. 

“이명박 정부가 신문 방송 겸영 허용 방침을 밝힌 것은 조중동과 같은 보수신문에게 방송을 주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언론노조 입장에서 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여론독점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전제된 상태에서라면 이를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대통령직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21일 13부 2처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 민중의소리  

향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신문 방송 겸영 규제 완화는 방송시민사회와 논의 불가능한 사안이다. 이것을 방송위가 검토한다고 것은 방송위가 독립성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방송위지부가 방통위 설립으로 인한 고용문제로 이런 저런 고민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탓에 직무 독립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앞서 방송위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많다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방송위 보고서는 디지털방송 전환의 문제점으로 방송사의 소극적인 디지털 전환 투자를 꼽았다. 공감할 수 없을 뿐더러 제발 이러지 말았으면 한다. 방송정책과 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방송위는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궁금해진다.

안현우 기자  adsppw@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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