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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자유지수, 3년 연속 상승 41위 기록아시아 1위, 참여정부 때 31위에 한 발 앞으로…국경없는기자회 "문재인 정부, 방송사 갈등 해결 노력했다"
윤수현 기자 | 승인 2019.04.18 15:07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지난해보다 2단계 상승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19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41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3년 연속 순위 상승으로 참여정부 때인 2006년 기록했던 31위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 언론자유지수 1위는 3년 연속 노르웨이가 지켰다. 2위는 핀란드, 3위는 스웨덴이다.

국경없는기자회는 18일 180개국을 대상으로 한 ‘2019 세계언론자유지수’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 41위를 기록해 3년 연속 순위 상승을 이뤄냈다. 41위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비교적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대만(42위), 일본(67위), 몽골(70위), 홍콩(73위), 중국(177위), 북한(179위) 순이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세계언론자유지수 지도 (사진=국경없는기자회)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은 과거 10년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30계단 이상 하락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 언론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의 싸움에서 제 몫을 다했고, 마침내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며 승리했다. 문재인 정부는 방송사 사장 지명과 관련해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KBS·MBC·YTN의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는 남아 있다.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정치권이 방송사 사장을 지명하는 방식은 개정되어야 한다”면서 “명예훼손은 여전히 최대 징역 7년 형 처벌을 받는데, 이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 또 북한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공개했을 때, 높은 수위로 처벌하는 법안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에 대해선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을 무지 속에 가둬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북한 정권은 휴대 전화가 퍼지자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통신과 파일 전송까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면서 “북한에서는 해외에 기반을 둔 미디어 콘텐츠를 보거나, 읽거나, 듣는 것만으로도 수용소에 보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경없는기자회는 2002년부터 매년 180개 국가를 대상으로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한다. 각국의 다원주의·미디어 독립성·미디어와 자기 검열 환경·법률적 구조·투명성·뉴스와 정보 생산을 지지하는 인프라의 질적인 측면 등이 측정 지표로 활용된다. 각국 정부의 정책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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