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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5주기, 책임지는 자 없는 참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유족 시민사회 단체,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발표
장영 기자 | 승인 2019.04.16 11:21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한 지 벌써 5년이 되었다. 5년이 지난 현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밝혀졌을까? '세월호 참사'는 인재였다. 304명의 승객이 사망하고 실종된 결정적 이유는 배의 침몰보다 구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만은 명확하니 말이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관련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304명의 승객이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했다. 청와대와 해경 등은 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사법 처리를 받은 자가 없다. 5년 동안 사법기관은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유사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재난은 언제나 닥칠 수밖에 없다. 이를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재난 시 국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 '세월호 참사'는 끔찍하지만 우리 사회에 이 기준을 세워줬다.

재난 시 국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세월호 참사'이지만 책임자 처벌 없이 완성될 수는 없다. 청와대와 해경 등 국가 재난에 대처해야 할 자들은 책임을 방기했다. 재난 상황을 외면해서 생긴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유사한 재난 상황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은 동일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발표 기자회견'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참석자들이 1차 처벌 대상 명단을 발표하기 앞서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잘못을 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왜 그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가? 그들을 처벌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누구라도 속 시원하게 밝혀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유가족만이 아니다. 국민 모두는 왜 구조를 외면한 자들이 처벌 받지 않는지 묻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가 가능했던 1시간 40분 동안 대기 지시를 내리고 퇴선을 막아 무고한 국민에게 벌어진 사고를 참사로 만들었다. 세월호 참사 5년이 지났지만 김경일 123정장을 제외하고 단 한 명도 처벌되지 않았다. 현행법에서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는 5년, 업무상과실치사는 7년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의 수사 방해, 진상 규명 은폐 때문에 아직도 수백 명에 달하는 책임자를 수사할 수 없었다. 304명 국민의 퇴선을 가로막은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15일 서울 광화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 1차 명단과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들의 외침은 단순하다. 잘못을 저지른 자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단 점이다. 

김경일 123 정장을 제외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 처벌을 받은 정부 관계자는 전무하다. 박근혜 정권이 수사를 방해하고 진상규명을 은폐하면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이자 국민들의 분노하는 이유다.

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발표한 명단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 관계자 13명과 관련 기관 5곳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실 비서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남재준 전 국정원장, 소강원 전 610부대장과 김병철 전 310부대장 등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이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발표 기자회견'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참석자들이 1차 처벌 대상 명단을 발표하며 '특별수사단 설치 책임자 처벌'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와 해경, 그리고 관련 기관 장들에 대한 처벌 요구다. 여기에 '세월호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군에 대한 책임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304명이 사망하고 실종된 사건임에도 현장에 나간 정장 하나를 제외하고 책임지는 자가 없는 참사는 그래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4·16연대 등은 이번 명단 발표를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확인되는 정부 기관 및 관계자 명단을 추가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책임자들을 수사·처벌할 수 있는 특별 수사단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국민 고소·고발인단을 꾸리는 등 국민적 운동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수사단 설치 및 책임자 처벌, 전면 재수사 등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16일 오전 11시 기준 16만 명을 훌쩍 넘는 국민들이 참여했다. 숫자는 점점 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처벌 요구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청원 진행중: 대통령님께서 <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를 지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참사 5주기가 되었지만 그 아픔과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5년 전 구조를 외면하고 조작에 앞장선 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국가적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책임지지 않는 자들이 이제는 마땅히 책임질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을 때이다. 그게 남겨진 자들의 몫이다.

장영 기자  mfmc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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