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오디오- 경향신문. '정상회담 연기' 뒤에 미 있었다 / 불만 표출하자 북이 배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돌연 연기한 것은 단순히 홍수 피해 때문이 아니라 정상회담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미국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라고 복수의 북한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제안했던 남북정상회담을 북측이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도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포석의 일환이었다고 이 북한 당국자는 전했다.
지난달 중국 베이징 등지에서 복수의 북한 고위당국자들과 접촉했던 국제한민족재단 이창주 상임의장은 1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측은 미국이 남북정상회담 발표 뒤 양자접촉에서 간접적인 불만을 표출하자 다음번 6자회담 이후로 (정상회담을) 미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상임의장은 “북측 고위관계자는 조•중 간에 ‘새 우정관계’를 만들 것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북한 핵실험 이후 소원해진) 양국관계를 정상회담으로 풀 것이라고 말했다”며 “실제로 북•중 정상회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귀띔했다”고 전했다.
- 세계일보. 작년 10월 북핵실험 뒤 부시, 김정일에 친서
북한이 핵 실험을 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친서를 보내 북미간 대화 국면이 전개됐다고 일본의 월간지 중앙공론이 8월호가 전했다. 미국의 안보전문가인 리언 시걸 사회과학연구협회 동북아 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은 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 부시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비밀밀에 중국을 방문,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경유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
- 한국일보. 일반인 개성관광 내달부터 시작 / 남북정상회담 직후
그 동안 사업자 선정 및 관광 대가 등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을 겪은 일반인들의 개성(시내)관광이 이르면 내달 남북 정상회담 직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2일 “현대와 북측 사이에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있었고,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이 지난 달 최종적으로 합의서에 사인하기 위해 방북 하려 했다가 남북 정상회담 일정 발표로 방북을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현 회장은 정상회담의 남측 특별수행단으로 방북하거나, 정상회담 이후 별도로 평양을 방문해 개성 관광사업에 합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북한 핵실험 이후 중단한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금강산 관광 보조금(통일 체험학습 지원금) 지급을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관련해서 데일리 노컷뉴스를 비롯해 일부 신문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10월2일부터 4일까지 사흘 동안 우리측 방문단이 평양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보도. 경호상의 문제 등으로 아직 최종합의는 되지 않았다.
- 정윤재씨 주중 소환 방침 / 검찰, 통화내역 확보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광준)는 한림토건 대표 김상진씨의 부산 연제구 연산동 재건축 사업 및 금융 대출 등과 관련된 자료 검토를 마친 뒤 이르면 이번 주중 김씨와 정윤재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와 정 전 비서관, 구속된 정상곤(53)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 등 3명의 통화내역 등을 확보, 정 전 비서관이 지난해 8월 26일 3인 저녁식사 회동을 주선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의 자회사인 대한토지신탁 등이 김씨의 연산동 재건축사업에 투자하거나 금융대출을 위한 보증을 서준 과정 등을 집중 조사, 대출 및 보증 과정의 불법성 여부, 정 전 비서관의 청탁이나 압력 여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씨가 연산동 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금융권 등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뒤 비자금을 조성, 정 국장 이외의 다른 정ㆍ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을 개연성도 있다고 보고 비자금 조성 여부 및 대출금 사용처 등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 경향신문. 부산 민락동 유원지 용도변경 장담 / 김상진씨 "정치적으로 풀 수 있다"
김상진씨(41) 형제는 부산시내 유원지로 묶인 땅을 “정치적으로 풀 수 있다”고 호언하며 사업자를 물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61)는 2일 “올초 김씨 형제가 용도변경이 어려운 수영구 민락동 유원지 4만㎡에 콘도나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다는 사업을 제안해왔으나 특혜시비에 휘말릴 게 뻔해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용도가 준주거지로 바뀔 경우 땅값이 10배나 뛸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사실로 애초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라며 “젊은 친구들이 정치인을 끼고 한 탕 하려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 기업인은 “민락동 유원지는 광안리해수욕장 바로 옆으로 용도변경시 특혜시비가 일게 뻔한 곳으로 야당 시장이 좀처럼 해줄 수 없는 곳”이라며 “일부 정치인을 거론하는데 믿을 수도 없었고 만약 정치인이 도움을 주려 했다면 사업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정치인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올초 직원 명의로 설립한 ㅅ사를 통해 놀이시설을 운영 중인 부산 수영구 민락동의 유원지 4만㎡를 500억원에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의 보증도 없고, 용도변경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은행으로부터 685억원의 거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밝혀져 대출과정에 권력층 비호 의혹이 일고 있다. 또 대출금 중 땅값을 치르고 남은 185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궁금증을 더해주고 있다. 중앙일보는 정윤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진씨가 우리은행서 1300억 대출 받을 당시 노 대통령 처남인 권기문씨가 관련 부서 근무했다고 보도. 권씨는 "당시 대출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
- 재벌일가 의결권 / 실제 소유지분의 8배 육박
43개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들은 평균 9.52% 지분으로 40.8%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1일 현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면서 총수(오너)가 있는 43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수치가 나왔다고 2일 발표했다. 총수 일가가 소유한 지분에 비해 몇 배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의결권 승수’는 평균 6.68배를 기록했다. 보통주 1주를 가지고 7주에 가까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현행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제가 완화된 뒤로 출총제 대상 재벌에서는 총수가 실제 소유권 이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정도가 더 심해졌다.
재벌들의 금융 계열사 소유도 여전해 모두 14개 기업집단 소속 29개 금융•보험사가 86개의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생명, 현대캐피탈, 롯데카드, 한화증권, 동양캐피탈 같은 금융•보험사는 소속그룹의 순환출자 고리에 포함되어 있었다. 고객 자금으로 대부분 이뤄진 금융 계열사의 자산마저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유지에 이용되고 있는 셈이다.
- 한겨레. LG전자 사내비리 고발 정국정씨 소송 관련 / 법원 "검찰, 재벌회장 수사 태만 소명해야"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한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이 검찰의 무성의한 재판 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지난달 28일, 사내 비리를 고발했다 해고된 전 엘지전자 직원 정국정(44)씨가 “회사 쪽로부터 고소를 당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무고 혐의로 회사 쪽을 고소했지만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낸 국가배상소송 2차 변론에서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최남식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정씨는 ‘엘지전자에서 고소한 사문서 위조 재판은 무죄로 판결났고 그 재판에서 거짓말을 한 김아무개 대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검찰이 (애초 김씨를 고소한) 재벌 회장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검찰 쪽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고 쪽 대리인으로 나온 서울남부지검 남아무개 송무계장이 최 판사의 질문에 “송무 담당자가 바뀌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자, 최 판사는 “원론적인 대답만을 일삼고 소송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소송이 제기된 뒤 7개월 동안 재판 담당자를 한차례 바꿨고, ‘송무 수행자 해임 및 추가 지정서’를 4차례 내기도 했다.
- 정부기관 계좌추적 올들어 48% 급증
검찰•국세청 등 정부기관의 금융기관 계좌추적 요구 건수가 올 상반기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다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2일 재경부로부터 받은 ‘금융거래정보 요구 현황’자료를 근거로 올 상반기에만 39만 418건의 계좌추적 요구가 있었으며 하루 평균 2177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26만 5991건에 비해 48.1%나 증가한 것이다. 또 올 상반기 계좌추적 요구 중 본인동의를 얻은 계좌추적은 3만 2435건으로 전체건수의 8.2%에 불과했다. 2002년 17%, 2006년 10%에 비해 확연히 낮아진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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