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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민원인 정보 유출 파문, 이상로 배제로 일단락?9일 통신소위 재구성안 통과...강상현 "파행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이상로 사과·반성 요구
윤수현 기자 | 승인 2019.04.09 16:11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이상로 위원을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배제하는 ‘통신소위 재구성’을 결정했다. 앞으로 이상로 위원은 방송·통신 소위에 참여할 수 없고, 전체회의에만 참석한다. 이상로 위원의 빈자리에는 박상수 위원(국민의당 추천 인사)이 들어간다. 7차례 파행을 이어가던 통신소위도 정상 운영된다.

9일 강상현 위원장은 김재영·박상수·심영섭·윤정주·이소영 위원 5인이 건의한 ‘통신소위 재구성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해당 안건이 전체회의에 올라간 지 하루 만이다. 앞으로 이상로 위원은 방송·통신 소위에서 배제된다. 통신소위 위원 5명 중 2명은 야당 추천 인사여야 한다는 관례상 박상수 위원이 통신소위에 들어간다.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사진=연합뉴스)

이상로 위원이 통신소위에서 배제됨에 따라 회의는 정상화된다. 그동안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이상로 위원과 함께 심의할 수 없다며 7차례의 통신소위와 2차례의 전체회의를 보이콧 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금요일 예정된 통신소위는 정상적으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이상로 위원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통신소위에 다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8일 전체회의에서 강상현 위원장은 “(이상로 위원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해관계(5·18) 안건을 회피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막무가내식으로 드러눕냐”면서 “이상로 위원이 그렇게라도 해주면 다시 (통신소위에 이상로 위원을 포함해) 재구성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신소위 재구성 결정 후 강상현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파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조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상로 위원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상로 위원 통신소위 배제 결정은 ‘심의정보 유출 사건’으로 비롯됐다. 앞서 이상로 위원은 지만원 씨·보수 매체 뉴스타운 등에 5·18 망언 관련 심의 당사자에게 민원인 정보를 유출했다. 지만원 씨는 칼럼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민원인 임을 밝혔다.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심의 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사건이 불거진 후 전광삼 위원을 제외한 방통심의위 위원 7인은 이상로 위원의 자진사퇴 권고안을 결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 민주언론시민연합 역시 “이상로 위원에게 민원인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상로 위원은 매번 “정의의 이름으로 자진사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통신소위 7차례·전체회의 2차례가 파행됐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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