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편집권 독립을 확립한 신문 등에 대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 요구가 본격화 할 전망이다. 2009년 신문법 개정으로 대폭 축소된 신문의 공적 책임 조항을 되살리고, 편집권 독립을 의무화 하는 방식의 신문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국언론노조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전신노협)는 4일 오전 서울 프레시센터에서 '신문법 개악 10년, 편집권 독립과 올바른 신문 진흥을 위한 언론노동자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신문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을 되살리고 이에 걸맞은 정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문·통신 3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로, 전신노협은 오늘을 기점으로 신문법 개정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신노협의 신문법 개정 방향은 '편집권 독립'과 신문에 대한 '정부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 윤석빈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위원장은 "2009년 당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 날치기 통과로 개정된 신문법은 편집권 독립과 공공성 부분 등이 다 삭제되어 버렸다"며 "독자들을 위한 권익보호와 공공성 부분이 삭제됐고,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던 편집규약은 송두리째 없어졌다"고 신문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국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언론의 건전한 발전 및 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함', '편집의 자유와 독립', '신문 등의 사회적 책임',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독자의 권익 보호' 등의 조항은 신문법 개정 과정에서 이유 없이 사라졌다. 신문 편집의 공적 책무를 구체적으로 담은 10가지의 편집규약은 전부 삭제됐다.

신뢰도 높은 좋은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편집권 독립도 필수적이지만 자본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다. 이를 위해 전신노협은 편집권 독립을 기본전제로 기금 형태 등의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의 경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언론의 필요성'이라는 전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있고, 이에 신문에 대한 정부 지원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영국 등의 국가가 대표적이다. 각국의 상황에 따라 세금 감면, 지원 기금 마련, 직접 지원, 중·장기 대책 등의 정부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다. 네덜란드 모델은 '반드시 경영과 편집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 신문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한대광 전신노협 의장(언론노조 경향신문지부장)은 "유럽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책이 나와있다. 국가의 존립 이유는 민주주의 실현이고, 이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한국은 언론재단을 통한 일부 지원이 있지만 다르다. 특히 문체부 등에 확인한 결과 신문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신문법 개정 운동에는 뉴스통신사와 지역신문의 사회적 책무 강화와 가치회복을 위한 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과 뉴스통신진흥법에 대한 법 개정 추진이다. 연합뉴스 노조는 이사회인 뉴스통신진흥회 구성과 관련해 정치권력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이사 수를 확대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민영 통신사 노조의 경우 편집권 독립을 목표로 한다.

지역신문 노조는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의 한시 조항을 삭제하고, 네이버와 같은 온라인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지역신문 배제 등 지역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특별법의 6년 한시 조항을 삭제하고 편집권 독립을 전제로 지역신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포털사이트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전신노협은 오늘을 기점으로 신문법 개정 운동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전신노협은 내일(5일) 관련 신문 광고를 동시 게재하고, 이번 달 중 구체적인 개정안을 도출해 여야 정당 및 문체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5월 중에는 국회 토론회를 계획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