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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체라디오, 일제히 '10와트' 출력증강 신청"방통위 정책의지 확인하겠다"…지금은 1와트 출력으로 반경 1~1.5km에서만 청취 가능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04.01 17:28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에 있는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 기존 1와트에 묶여있던 출력을 10와트로 증강해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에 제출했다. 이들은 "최근 '방송국 변경허가권'이 일원화된 것에 따라 방통위의 정책의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며 출력 증강을 촉구했다.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공방협)는 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전국 7개소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 일제히 10와트로 출력증강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3월말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동체라디오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기존 공동체 라디오의 출력은 1와트로 이는 반경 1~1.5km 안에서 라디오 청취가 가능한 수준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를 방송권역으로 두고 있는 공동체라디오는 현행 방송법상 10와트 이하의 출력을 보장받고 있지만, 출력증강 시 기존의 타 방송국 라디오와 혼선을 유발한다는 이유 등으로 출범 이후 지난 15년간 1와트 출력에 묶여있다. 

공방협은 "2004년 공동체라디오가 도입된 이후 15년 동안 공동체라디오의 활동을 옥죄었던 핵심적인 원인의 하나가 출력 1와트였다"며 "허가받은 지역에서 제대로 들을 수 없으니 방송 활성화도 어렵고, 지원 대신 허가한 방송광고도 유치가 어려워 공동체라디오를 재정위기로 몰아넣은 핵심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공방협은 최근 '방송국 변경허가권'이 방통위로 일원화 된 만큼 이번 신청을 통해 방통위의 정책의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국 변경허가권'은 이미 허가 받은 방송사업자가 출력 증강이나 위치 변경 등을 정부에 신청할 때 이를 허가하는 권한이다. 

공방협은 "출력 10와트가 되어도 공동체라디오 방송환경에 획기적인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를 발단으로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정책전반에 변화를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공방협은 "현재 방송법의 '10와트'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규정의 불합리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출력 10와트로 증강을 신청한다"며 "오롯이 '방송국 변경허가권'을 가진 방통위의 제 역할을 기대하고, 기술 결정권을 가진 과기정통부의 적극적 자세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체라디오방송 주파수 출력은 일본 20w, 영국 25~50w, 호주 10~50w, 미국 100w 등 각 나라 여건에 맞게 운용되고 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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