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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학의 사건, 완전한 특검 사안"박근혜 청와대, 경찰 압력 행사 의혹 제기돼…곽상도 "경찰의 거짓말"
윤수현 기자 | 승인 2019.03.25 10:35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폭력 의혹의 파장이 여야 정치권에까지 미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 씨가 2013년 김학의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곽상도 현 자유한국당 의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조응천 현 민주당 의원이다. 이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을) 박근혜 대통령이 찍어두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KBS는 <[단독] “VIP가 관심이 많다”…朴청와대, 김학의 발표 앞두고 경찰 압박> 기사에서 박근혜 청와대가 ‘김학의 성폭력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을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박관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경찰청을 방문해 ‘수사가 부담스럽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당시 수사팀이 청와대를 방문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학의 전 차관, 곽상도 의원, 조응천 의원 (사진=연합뉴스)

당시 박관천 행정관의 직속 보고라인이었던 조응천·곽상도 의원은 “경찰이 내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했다”고 반박했다. 조응천 의원은 KBS에 “(김학의 전 차관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지만, 경찰이 계속해서 전혀 내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의원 역시 “수사가 진행 중인 게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본인이 부인하는 상태고 인사에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당장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2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 3배수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그런 사람을 법무부 차관으로 전격적으로 임명한 것은 대통령이 찍어두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사안 자체는 완전한 특검 사안이다. 할 수만 있다면 바로 특임 검사라도 도입해서 수사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당시 최종 책임자는 곽상도 민정수석인 걸로 보이고 그 밑에 공직기관비서관(이었던) 조응천 의원이 있다”면서 “두 분은 부인하고 있는데 방송의 보도는 매우 구체적이다. 근거가 있으니까 보도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김학의 고검장을 차관으로 임명하고 또 검찰총장 후보까지 올랐다”면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야지 진실이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의원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 성폭력 의혹이) 2013년 11월, 2014년 12월 말 두 차례 무혐의가 났는데 (황교안 대표는) 당시 장관이었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원세훈 댓글 사건을 수사할 때 수사 방해가 있지 않았냐 할 정도로 장관이 적극 개입을 한 흔적들이 있다”면서 “황교안 장관이 (김학의 사건과) 무관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에 해명은 없다”고 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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