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청와대 대통령실에 여론조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청와대는 '국론 분열' 등을 거론하며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G20 정상회의 이후 청와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나, 실시 주체에 대해서는 '국내 한 여론조사 기관'이라고만 돼 있을 뿐 구체적인 회사 이름은 공개되지 않은 바 있다.

▲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1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자신들의 홈페이지(http://www.opengirok.or.kr/)에서 청와대 대통령실에 올해 1월부터 9월 28일까지 청와대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세부 사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일부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총 79회의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집행예산은 8억6천4백만원이라는 것을 밝히면서도 회사명, 여론조사 문구,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청와대는 비공개 사유에 대해 "설문내용 자체는 물론 설문 취지나 목적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촉발할 수 있고, 이는 국론 분열이나 외교마찰 등의 문제로 직결되어 국익을 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는 국정현안에 대한 인식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이용되는 것인 바, 정책 결정 또는 검토 과정에 있는 주요 상황이 외부에 공개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설문 항목과 전체 구성 등 여론조사 세부내역은 대통령실의 기획과 설계를 반영한 것임과 동시에 조사 수행기관, 즉 여론조사 회사의 특장점이 기획과정에 반영되는 것으로, 이 중 각 조사회사의 영업비밀과 노하우에 속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부내역이 공개될 경우 해당회사의 경영ㆍ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센터 측은 "여론조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왜 불필요한 논쟁을 촉발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게다가 국론 분열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보공개센터 측은 "최소 천명 이상에게 공개되는 것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