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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난시청 해소 위해 그동안 무얼 했나?"'디지털 방송환경에서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토론회 열려
곽상아 기자 | 승인 2010.11.12 17:40

"왜 KBS는 난시청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가? 국민적 지지도 훨씬 커지고, 수신료 인상도 오히려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는지 의문이다."(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난시청 해소와 관련해) KBS가 해야할 일이 많다. 조금이라도 면죄부를 부여해선 안 된다."(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KBS는 그동안 난시청 해소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지난 5년여간 난시청 해소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정상윤 경남대 교수)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디지털 방송환경에서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곽상아  
 
12일 한국여성민우회가 주최한 '제14차 시민미디어포럼-디지털 방송환경에서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토론회에서는 KBS가 난시청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디지털전환 시범사업 평가 연구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 시범사업 지역을 방문한 정상윤 경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해도 직접 수신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 대비 효율성을 따져볼 때 '차라리 유료방송 시청료를 3년치 주는 게 훨씬 낫다'는 이야기까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지상파들은 이에 강력히 반대했는데, 직접 수신하게 해주지도 못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적 행태"라며 "KBS는 전남 강진군에서 몇개 마을을 선정해 위성을 달아주고 있었는데, 위성 설치의 기준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함께 연구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정인숙 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현장 조사를 위해 방문한 이들은 '수신료를 받고 있는 KBS는 그동안 뭐 한 거냐'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철호 KBS 기획예산국장은 "직접 수신률이 낮은 부분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방송 제작비도 빠듯하기 때문에 다양한 공적 책무를 진행하기 굉장히 버겁다"고 해명했다.

그는 "공적 책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방치된 수신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수신료 2,500원은 국민 소득 2,000~3,000달러의 남아프리카 나미비아 수준"이라며 "320억원을 투자한 '디지털시청 100% 재단'을 통해 '자연적 난시청'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돈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수신료가 현실화되면 (인상분 가운데 일부를) 자연적 난시청 부분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상윤 교수는 "지난 5년여간 난시청 해소를 위한 KBS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는데, 이제와서 '수신료 올려주면 난시청 해소하겠다'는 이야기는 믿을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인숙 경원대 교수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보편적 시청권 전반이 열악해질 것"이라며 △보편적 접근권에 대한 KBS의 의무 강화 △MMS의 허용과 방송사의 자율적 선택 △전파지도, 수신환경지도의 공개 △난시청지역에 대한 유료방송 시청 지원 등을 제안했다.

그는 "시민사회에서 전 조직을 활용해 시청자들이 실제로 어떤 수신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서 '전국 수신환경 지도'를 만든다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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