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한미 정상이 “조속히 타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미FTA 밀실 재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2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시도를 위한 한미 FTA 밀실 재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12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을 논의하는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송선영
한국과 미국은 FTA 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분야에서 의견 일치를 이뤘으나, 미국이 미국산 쇠고기 30개월 이상 추가 개방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쇠고기 문제는 FTA와 별도의 사안으로 쇠고기 문제에서만큼은 양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토머스 도나휴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쇠고기 문제는 따로 논의 창구가 마련돼 4분의 3정도 협상이 진행돼 사소한 조정만 남았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종훈 통상본부장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에서 드러난 한국 국민의 민심으로 정면으로 짓밟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또 “한미FTA 재협상이 지속된다면 미국의 쇠고기 추가 개방 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명박 정부는 당장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국민들에게 거짓말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FTA 문제를 빨리 타결시키겠다고 했는데, (한미 FTA는) 타결이라는 말을 쓰기 민망할 정도로 일방적인 (한국의) 양보”라며 “정부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현재 남은 것은 쇠고기 문제밖에 없는데, 미국산 쇠고기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은 지난 2008년 촛불로 확인됐다”며 “밀실협상을 중단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회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대표도 “쇠고기 협상이 또 거론된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또 다시 촛불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무시한다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주 진보신당 부대표 또한 “지금 이명박 정부는 무엇이든 갖다 바치는 외교를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FTA의 밀실협상 모두를 원점으로 돌려 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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