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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위성방송, 높은 수준의 공적 책무 수행해야"위성방송 소유구조 공적 전환 계획 마련 요구…"공공성·독립성 복원 안 되면 합산규제 부활"
전혁수 기자 | 승인 2019.02.20 16:52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위성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복원되지 않는 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부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언론노조는 "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으로 IPTV나 케이블TV보다 높은 수준의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스카이라이프 지분 매각 등 위성방송 소유구조의 공적 전환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일 언론노조는 '위성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하는 스카이라이프 공공성 회복 방안을 검토한 후 유료방송 합산규제 부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KT와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 회복 방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스카이라이프 지분 매각 등 소유구조 개편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KT스카이라이프 CI.

의견서에서 언론노조는 "KT와 과기정통부는 지분 매각 등 소유구조 개편은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기존의 권한과 규제의 틀을 재강조한 내용의 개선 방안을 제출했다"며 "이 정도로는 위성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2001년 국민의 정부 때 국책사업자로 출범한 KT스카이라이프는 현재까지도 독점사업자로서, 사업영역 내에 경쟁자를 갖고 있는 다른 케이블방송이나 IPTV 사업자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특히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시대를 맞아 그동안 간과돼 온 위성방송의 통일매체로서의 정체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위성방송은 남북한 전 지역에 송출·수신할 수 있고, 산악지형이 많은 북한 지역에 최적의 매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대비사업은 국가적 과제이고, 그 혜택은 국민 모두가 향유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매우 큰 분야"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또한 KT아현지사 화재사건과 같이 유선 통신망이 두절된 경우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성방송의 재난방송기능 활성화도 새롭게 떠오르는 공적 요구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국회는 정부와 KT에 위성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경영 독립을 위한 과제를 명확히 주문하고, 필요시 합산규제, 유료방송사업자의 소유·겸영 규제 등의 입법 보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 역시 남북방송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틀에서 위성방송 소유구조의 공적 전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또 방송법과 재허가 부관조건이 명시하고 있는 방송의 공적 책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경영의 투명성·자율성 강화 그리고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위성방송이 본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며 "국민기업을 자임하는 KT 또한 국회와 정부가 입법과 정책을 통해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공모절차 마련,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균형화 등을 선제적으로 수행하고 지분 매각에 최대한 협조해 국민기업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합산규제는 위성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복원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상 부활해야 한다"며 "가입자 규제는 시청점유율 규제와 함께 유료방송시장에서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여론다양성을 보호하는 필수 장치"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위성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복원되지 않는 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또 가입자 규제가 없는 위성방송을 통한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을 바탕으로 형성된 KT의 과도한 시장지배력은 향후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편익 및 협력사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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