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난시청해소 사업을 위한 재단이 설립 허가를 신청한 지 2달이 지나도록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KBS가 방통위에 '디지털시청 100%재단' 설립 허가를 신청한 시기는 8월 23일. 방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하지만, 2달을 훌쩍 넘긴 11일 현재까지도 결론은 내려지지 않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연장해 검토할 수 있다"며 "(승인 여부와 관련해) 아직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 KBS에서도 예산 편성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11월 중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전환 시범사업 지역 가운데 한곳인 충북 단양군의 지상파 직접 수신환경 실사를 진행한 김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현장에 가보니, KBS가 그동안 자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난시청 해소 작업에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들의 민원을 오히려 케이블 쪽에서 해결해 주는 등 KBS는 난시청 해소에 발벗고 나설 의지가 없었고, 수신환경 실태 파악 등 시스템도 전혀 구축돼 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왜 굳이 재단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난시청을 해소해야 하는 자신들의 책임을 재단으로 돌리게 하려는 면피용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신위원회 위원 일동이 10월 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난시청 해소를 위한 KBS의 투자는 최근 5년여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수신료 수입의 경우 2005년 5천2백억원에서 2009년 5천5백억원으로 300억원이 증가했으나, 난시청 해소지원 사업비는 2006년 556억에서 2009년 192억원으로 364억원 감소된 것이다. 2009년 '절대 난시청 해소 지원' 사업의 경우 당초 19억3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수요예측·검증절차 등 준비 부족으로 6억2천만원의 예산만 집행되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디지털시청 100%재단'과 관련해서도 "방송법상 '난시청 해소'는 KBS의 기본 책무이기 때문에 굳이 '재단'을 설립해 난시청해소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 재단의 경우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난시청 사업에 투자되는 액수는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굳이 재단을 만든 이유는 당면과제인 '수신료인상'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천억원으로 추정되는 올해 흑자폭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디지털시청 100% 재단'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단호히 불허해야 할 것"이라며 "방송법에서 정한 난시청해소 의무를 KBS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굳이 재단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는 판단 때문에 승인이 미뤄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