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세 의원의 5·18 망언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우리 사회가 아직 건강하고 건재함을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5·18 망언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위기감을 느낀 자유한국당이 처음의 입장을 뒤집고 세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대국민사과를 내놓는 등 뒤늦은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사과도, 징계도 믿을 수 없다는 회의적 반응이 많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소식이 전해지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다양한 해석”이라든지 “징계는 어렵다”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었기 때문이다. 12일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사과가 있었지만 앞선 태도로 보아 진심을 담았다고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한국당, ‘5·18 망언’ 나흘 만에 사과…여야 4당 징계안 제출 (KBS 뉴스9 보도화면 갈무리)

자유한국당이 의원 3인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는 했지만 결과에 큰 기대를 걸기 어려운 이유는 더 있다. 김진태 의원이 그렇다. 김 의원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상황이다. 이미 기탁금 1억 원도 납부했다고 한다. 만일 김 의원이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 당대표 선거에 나가지 못하게 된다. 

이미 다른 후보들이 전당대회 연기를 요구했다가 거부되자 보이콧을 선언해 현재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는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등 3인으로 줄어들었다. 이 상황에서 김 의원마저 후보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매우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 모처럼 맞은 지지율 상승국면을 전당대회를 통해 더욱 끌어올려야 하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전당대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김진태 의원에 대한 강한 징계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당연히 관심은 여야 4당이 추진하는 망언 3인방 국회의원 제명 절차에 쏠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도 여의치는 않다. 71년 의정사에 국회의원 제명은 딱 한 차례 존재한다. 그만큼 국회가 스스로에게 엄격한 적은 없다. KBS 보도에 따르면 20대 국회에도 이미 26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제출되었으나 단 한 건의 징계 사례도 없었다. 심지어 윤리위에서 징계안에 대한 의결조차 없었다고 한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연합뉴스DB]

1991년 국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224건의 징계안이 발의되었지만 징계는 고사하고 본회의에 회의에 회부된 것이 단 한 건이고, 이마저도 처음의 제명안은 부결되었고 추후 재추진 결과 30일 국회출석정지의 징계가 결정되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윤리위에 징계안을 ‘제출’하는 것까지가 전부인 셈이다. 언론도 마찬가지로 징계안 이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언론의 빠른 포기는 국회의 징계쇼를 도운 조력자라는 비판을 받아야만 하다. 결론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징계도, 여야 4당이 모처럼 뜻이 모아 추진하는 제명도 잘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의 국회 기록이 말해주듯이, 결과적으로 국회 윤리위 발의는 뜨거운 소나기를 피하는 우산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또한 제명안을 발의한 여야 4당에서의 배신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 지난 홍문종, 염동렬 의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여당의 이탈표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도 부결되는 국회에서 의원직 제명이라는 중징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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