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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정보학회, 12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 개최현재까지 논의-유관기관 입장 검토될 듯…"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성 확보, 난제 중 난제"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02.08 17:50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현재까지의 논의와 유관기관의 입장을 검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오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는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KBS 방송문화연구소 후원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쟁점과 과제> 긴급 현안 토론회가 열린다. 

주최 측인 한국언론정보학회는 "한국 사회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는 오래된 과제이자 새로운 과제와 중첩되어 온 난제 중의 난제"라며 "어떤 시기보다 다양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제출되었던 2016년부터 최근까지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 개정안 및 유관기관의 입장을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뚜렷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의 방안이 도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까지 제안된 개혁 방안의 한계는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공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3사 (KBS, MBC, EBS) 사옥

이날 토론회는 이창현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미정 전북대 외래교수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의 경과와 쟁점'을 발제하고, 이어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제안'을 발제한다.

토론에는 (가나다순)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수석전문위원, 이경호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장, 임성우 바른미래당 과방위 수석전문위원, 정연우 세명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편, 현재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박홍근 안', '추혜선 안', '이재정 안', '방통위 안' 등 4개안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박홍근 안'을 중점으로 논의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안을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박홍근 의원의 법안은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발의된 법안으로 공영방송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여야 이사 추천 비율 7:6으로 조정해 사장 임명시 특별다수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추혜선 의원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 '국민위원회'를 구성해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이며, 이재정 의원의 법안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이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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