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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거대양당, 2월 국회 열겠다는 절박감 없어"선거제 개혁·유치원 3법 등 현안 산적한데 국회는 '개점휴업'…"거대양당, 보이콧 공조"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02.08 10:46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개점휴업' 상태의 국회가 오는 17일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있음에도 좀처럼 열릴 조짐이 보이지 않아 사회적 비판이 거세다. 선거제도 개혁, 유치원3법, 미세먼지 대책 등 현안이 밀려있음에도 손혜원 의원 논란,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논란 등을 두고 거대 양당의 입장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며 "거대양당이 2월 국회를 열겠다는 절박감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통화에서 "지난 1월 국회를 소집해 놨는데 1월 국회는 민주당이 보이콧을, 2월 국회는 한국당이 보이콧을 하고 있다"며 "번갈아가면서 보이콧 공조를 하고 있다"고 두 당을 비판했다. 

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현안 논의와 관련해 회동하기에 앞서 얘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표가 전하는 양대 정당의 쟁점은 크게 김태우 특검,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 조사, 조해주 중앙선관위원에 대한 자진 사퇴 등 총 세가지다. 특히 손혜원 의원에 대한 양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실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끝까지 양보하지 않는 것은 손혜원 의원"이라고 전했다.

한국당은 손 의원에 대한 국정 조사 또는 별도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손 의원 건만 별도로 할 수 없고 송언석, 장제원, 이장우 등 한국당 일부 의원들에게서도 이해 충돌 문제가 불거진 만큼 관련 특위를 구성해 전체적인 문제를 다루자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당은 '손혜원 물타기'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야당도 이번기회에 이해 충돌 문제 전반을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양대 정당의 정쟁 속에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면서 선거제도 개혁, 유치원 3법, 미세먼지 대책 등 국회 현안 처리가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여야 5당이 1월 중 합의 처리를 약속했던 선거제도 개혁의 시한은 이미 지났다.

김 원내대표는 "1월 말까지 합의 처리를 5당 원내대표가 국민들께 약속까지 했다"며 "1월 마지막 날, 오늘까지 약속을 못지키겠으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내놓는 것이 국회의 도리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두당은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각 당의 안 제출 과정에 있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안 제출을 완료했지만 한국당은 안마저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각 당이 제출한 개혁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거대 정당의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서는 정개특위 논의 뿐 아니라 원내 대표 간 협상도 병행해야 된다"며 2월부터 선거법만 별도로 논의하는 원내대표 협상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두 당이 2월 국회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절박감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양대 정당의 첨예한 대립 속에 한국당의 경우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를 신경쓸 겨를이 없고, 민주당은 위 논란들이 정치 쟁점화 될 수 있다는 우려로 국회 정상화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를 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 당연한 일을 놓고 협상을 해야 한다는 상황 자체도 답답하다"며 "지금 민생 법안이 얼마나 밀려 있나. 적어도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열려서 법안소위는 가동을 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정말 답답하다"고 재차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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