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1년을 맞아 강상현 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특정 정치세력이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편파 심의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전 방통심의위와의 차별성을 강조한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29일 4기 출범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강 위원장은 “일부 위원 개인이 특정 정치적 입장에서 판단하고 심의하는 경우는 있었을지 모르겠다”면서 “위원회 차원의 정치심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위원회의 일부 안건 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정치심의’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심지어 심의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그런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실제는 그런 비판이나 주장을 하는 쪽이 ‘정치적’일 뿐 아니라 ‘정치심의’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특정 정치집단이나 시민단체 같은 경우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과라고 생각하면 넘어가고,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비판적 입장을 가진다”면서 “결과에 따라 공정하지 않은 심의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자체가 정치적일 수 있다.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성범죄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증액한 방통심의위 디지털성범죄 관련 예산 26억 4500만 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전액 삭감했다.
강 위원장은 “직원들은 (삭감된 예산인) ‘26억 4500만 원’을 외우고 있다”면서 “예결특위에서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전액 삭감해 버렸다. 황망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범사회적으로 관심과 우려가 큰 긴급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이 없어서 매우 유감스럽고도 안타깝다”면서 “문제는 여성가족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모니터 비용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방통심의위의 (인원은 늘지 않고)일만 늘어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사람과 예산은 제한되어 있다. 잘못하면 심의 차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당장은 전체 예산을 메울 수 없어도 정부에서 가용 가능한 기금이나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강 위원장은 ▲국민 참여 심의제 도입 ▲최소규제 원칙에 부합하는 통신심의 법규 정비 ▲융합미디어 및 방송유사정보 등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 ▲방송심의 관련 규정 개정 추진 ▲양성평등 저해 및 성폭력 보도 관련 2차 피해 심의 강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2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됐다. 참석자는 강상현 위원장·허미숙 부위원장·민경중 사무총장·김양하 방송심의국장·최은희 통신심의국장·최옥술 저작권침해대응단장·이은경 권익보호국장·조기진 정책연구센터장·서형석 기조실장·성호선 대변인 등이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사무처로부터 참석 요청을 받았지만 불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