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예타 면제는)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토건 사업을 해서 경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헛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요청한 예타 면제 사업비는 64조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총선을 겨냥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상돈 의원은 “이번처럼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실망한 경우가 없다”면서 “이렇게 성급하고 조속한 대형 토목개발 정책은 정부 수립 이후에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공사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절차를 뜻한다. 사업성이나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과거 정부에선 절차 회피가 필요한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해왔다. 4대강 사업, 전남 영암 F1 경기장, 의정부 경전철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상돈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토목 행정 안 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과 과거 정권에 어떤 입장을 보였냐”라면서 “자신이 걸어왔던 것을 다 뒤집어엎는 것이다.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헛된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상돈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이 모든 걸 정당화하는 마법의 요술 상자인가”라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돈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천박한 지역개발 공약을 내면 기획재정부에서 천박한 지역개발을 막기 위해 있는 제도가 예타”라면서 “그걸 중앙정부가 헐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있냐”고 비판했다. 이상돈 의원은 “왜 법의 기본원칙을 허무느냐”면서 “헛된 인프라(공사)만 하는 것이다. 너무 한심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