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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유사정보에 방송심의 규정 적용, 과도한 조치"오픈넷 "방송과 인터넷 근본적으로 달라…방송유사정보 법정제재 적용은 부적절"
윤수현 기자 | 승인 2019.01.23 12:24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유사정보에 대해 법정제재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방송과 인터넷은 근본적으로 다른 매체”라면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방송 심의규정을 적용하고 법정제재까지 내리는 것은 과도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송유사정보는 방송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배포한 영상물을 말한다. 방통심의위는 그동안 적절한 정책적 결정 없이 ‘인터넷을 이용한 다시 보기 서비스’와 ‘인터넷 전용 영상’ 등을 방송유사정보로 규정하고 방송 심의 규정을 적용해 심의했다. 방통심의위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방송유사정보에 12건의 법정제재를 내려왔다.

▲사단법인 오픈넷 (사진=오픈넷)

방송유사정보에 대한 논란은 EBSi의 박근혜 전 대통령 비하 발언 강의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방송유사정보에 방송 심의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한다면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방통심의위 위원들의 의견은 분분하지만, 방송유사정보에 방송 심의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동일하다. (관련기사 ▶ 방송유사정보 심의 논란, 장고 끝 악수?)

이에 대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방송유사정보에 대해 법정제재를 내리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23일 <‘방송유사정보’에 대한 방송 심의는 과도하다> 성명에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방송 심의규정을 적용하고 법정제재까지 내리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방송콘텐츠와 일반 표현물의 구분은 표현물이 유통되는 경로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표현물이 공중에 동시적·일방적으로 침투시키는 구조의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지 ▲표현물을 유통할 권리가 제한적으로 부여되는지 ▲수신자인 일반 국민의 선택권과 통제력이 현저히 제약되는가가 방송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오픈넷은 “방송을 규제하는 이유는 그러한 특성의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침투하는 표현물의 영향력이 다른 표현물에 비해 훨씬 클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인터넷은 양방향적 매체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표현물을 전달할 수 있다. 인터넷 매체는 방송 매체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기존 방송콘텐츠와 동일한 콘텐츠나 방송사업자가 만든 콘텐츠라 할지라도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에는 콘텐츠의 영향력이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방송 규제와 같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픈넷은 “법령으로 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인 방통심의위가 법 문언을 무리하게 확대해석하여 (방송유사정보에) 법정제재까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장하려는 것은 과도하며 부적절하다”면서 “방송유사정보에 대한 방송법상 법정제재 시도를 중단하고 엄격한 방송 심의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보다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한 인터넷 세상에서 참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접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미디어 산업과 문화도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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