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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 OTT 정책, 방향은?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 16일 관련 세미나 개최… 1인 미디어 규제 논란 해소될까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01.09 14:32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대표의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통합방송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초안 발표 이후 가장 논란이 됐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정책에 대한 논의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오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방향 세미나-통합방송법안을 중심으로'가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언론정보학회 공동주최로 열린다.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박사가 'OTT 및 인터넷콘텐츠사업자 조항의 개요와 입법 쟁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에는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 김동철 방송통신위원회 국장, 손지원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지난해 8월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공청회를 열고 통합방송법(방송법 전부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당시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은 OTT와 같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방송사업자를 정책 대상으로 방송법에 편입시키는 안이었다. 통신망을 통해 방송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규정해 지분 소유제한 규정과 같은 법적 책무를 부과 받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통신망을 이용하는 방송사업자'라는 다소 정교하지 못한 정의 때문에 정부가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으로 대표되는 1인 미디어를 규제하려 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언론공정성실현모임 대표인 김성수 의원이 공청회 당시 "지금 나온 건 초안으로 논의를 시작한다는 의미다. 앞으로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던 만큼, 이번 세미나는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통합방송법에 대한 논의를 몇 차례 더 이어나갈 계획이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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