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꼽은 2010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경실련은 24일, 2010년 국회 국정감사를 평가하는 동시에 각 상임위원회 별 우수의원 18명과 베스트·워스트 상임위원회를 선정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우수의원으로 뽑힌 최문순 의원은 지난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문방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문순 의원은 임연철 국립극장 극장장, 배정혜 국립무용단 감독, 이소영 국립오페라단 단장,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공금횡령, 친인척 거래, 심사조작, 내부자료 유출 등 부패 행위를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은 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이재오 특임장관의 조카가 한국콘텐츠진흥원 과장으로 특혜 채용되었으며, 채용 당시 한국콘텐츠진흥원 간부들이 이 장관의 조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결국 티브로드가 (인수 과정에서) 191억∼201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취했고, 이는 비자금 조성 방편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친정부 성향을 지닌 언론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집중되었다는 사실과 수사시관 감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으며, 제4이동통신사업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국정이슈에 대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준비부족’과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무성의한 답변’, ‘핵심증인들의 불참’ 등이 어우러져 ‘무기력하고 맥 빠진 국감’”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정책검증과 송곳 질의로 정책국감의 맥을 살려 나가지 못하여 국감이 진행될 수 록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오히려 묻히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계속 이런 수준으로 진행된다면 ‘국감 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각별한 위기의식을 갖고 필요한 국감제도 개혁과 함께 의원들의 국정의제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기관의 불성실한 태도와 국정감사 무시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방위의 경우,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최종원 민주당 의원의 집요한 질문에 대해 유인촌 장관이 “저 장관 오래 안 합니다”라고 빈정거리는 태도로 대답을 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또, 지난 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이 제출한 ‘09년도 국감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는 대부분이 ‘검토’ ‘요청’ ‘독려’만을 반복해 의원들로부터 재보고 요청을 받았다. 또, 지난 6일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문 위원장이 지난 6월 임시국회때 제출했던 자료를 그대로 국감장에 제출해 논란이 됐다.

증인으로 채택된 주요 인사들이 ‘풍수지리 강좌수강’ ‘성묘’ ‘심적쇼크와 해외강의’ ‘심장검진’ 등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대두됐다.

문방위의 경우, 지난 19일 방송문회진흥회 국정감사에 <신동아> 4월호 인터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진주·창원 MBC 합병 등 문제점과 관련해 김종국 진주·창원MBC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이들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김우룡 전 이사장은 ‘심장검진 진료 예약 및 대학원 강의’를 이유로 불출석을 의사를 밝혔으며, 김종국 사장 또한 ‘MBC본사 정기 감사 수감’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후,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김종국 사장은 22일 방송통신위원회 확인 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