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전직 특감반원 김태우 대검찰청 수사관이 여권 인사 봐주기,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연말 정국이 시끄럽다.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출석해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김 수사관의 비리전력을 강조하며 메신저를 공격하고, 한국당은 이렇다할 스모킹건을 제시하지 못하며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서 한 발짝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

31일 오전 국회 운영위 출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조국 수석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을 포함해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왔다"고 제기되는 의혹을 부인했다. 조 수석은 "이번 사건은 한 마디로 말해서 삼인성호다. 3명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옛말"이라며 "비위행위자의 사실왜곡 주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민정수석. (연합뉴스)

운영위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방어에, 한국당 의원들은 공격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김태우 사건의 본질은 3비 커넥션"이라며 "비리 기업인 스폰서를 두고 정보장사를 한 비리 공직자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정치공세를 쏟아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몸통은 자유한국당"이라며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체제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이철희 의원은 "3자 결탁, 3자 야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누군가 이상한 폭로를 한다. 범법자든 뭐든 상관 없다. 대통령 가까이 있는 분들이면 더 좋다"며 "이후 정치권이 개입하고 비토세력이 개입해 부풀린다. (정권의)신뢰를 떨어뜨려서 정치적 이득을 도모한다"고 말했다.

이철희 의원은 "구체제적 관점에서 보면 구체제에 역행하는 조국 수석은 대역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첫째로 적폐청산에 앞장선 죄, 둘째로 서슬퍼런 사정의 칼을 휘두르지 않은 죄, 셋째로 숱한 공격에도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죄"라고 말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한국당을 향해 "블랙리스트니 민간사찰이니 오보가 남발하고 있다"며 "지금 정쟁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아니면 말고, 치고 빠지고, 침소봉대 그만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공세의 고삐를 당겼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철희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공개한 김태우 수사관과 건설업자 최두영 씨의 전화통화 녹취를 문제 삼았다.

김도읍 의원은 "이철희 위원이 최두영, 김태우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그런데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이 임종석 실장에게 그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임 실장은 검찰에 인계하고 지금 청와대에서 (녹취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건 검찰이나 청와대에서 유출했다는 것인데 경위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도읍 의원은 "우윤근 러시아 대사 관련해서 동향 보고를 받았느냐"고 물었다. 조국 수석은 "감찰의 모든 정보를 비서실장,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는다. 우윤근 대사는 후보자였기 때문에 인사검증 라인으로 이첩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렇다면 임종석 실장은 인사검증 라인을 통해 보고를 받았느냐"고 물었고, 임 실장은 "내부 인사검증 절차가 완료된 후에 첩보가 접수됐다"고 답변했다.

김도읍 의원은 우윤근 대사가 1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이유를 확인한 방식을 물었다. 김 의원은 "무혐의를 확인했느냐"고 하자, 조국 수석은 "문서로 확인한 게 아니라 최근 실제 내용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판결문을 봤느냐"고 재차 물었고, 조 수석은 "폭로가 돼서 문서상으론 최근에 확인했다"고 답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우윤근 의혹을) 인사검증 하는 데 이첩했다고 했는데, 본인(조국 수석)이 실장한테 보고하고 검찰로 이첩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국 수석은 "검찰 이첩 사안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정부 검찰의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1000만 원 건은 과거 정부 결정이 아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고, 조 수석은 "1000만 원 부분은 기회를 주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곽 의원은 조 수석에게 답변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한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각 국회 운영위가 열리고 있다. 조국 수석이 피고발인 신분인데, 운영위에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국민들의 안전이나 민생에 관한 법안들이 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국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죽음의 외주화'를 해소하기 위한 산업안전법 개정 등 국회 현안 처리의 조건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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