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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말하는 "과감한 선거제도 개혁"이란정당득표율로 총의석 배분에 난색…야3당, 연동형 비례제 소극적인 민주당·한국당 규탄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12.27 16:36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과감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동형 의석배분을 얘기하면서도 정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채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성을 이유로 정당 득표율로 총의석을 결정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오후 '과감한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명의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문이 발표됐다. 입장문에서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번에는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며 "국민의 정치 불신은 임계점에 이르렀다. 국회와 정당의 근본적 혁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과감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오른쪽)와 홍영표 원내대표. (연합뉴스)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비율 확대, 우리 실정에서 작동 가능한 연동형 의석배분 등을 통해 다양한 민심이 국회에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비례성 개선만으로 대표성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우리 국회는 지역구 정치에 과도하게 매몰돼 국민 전체의 민심과 민생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대표성과 국민대표성의 균형을 통해 대표성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3당과 시민사회, 학계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현실의 해답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찾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현행대로 치르되, 총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에 맞춰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지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권고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이다.

과거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한 바 있다. 소속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주민, 김삼화,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야3당과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당득표로 총 의석수를 결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날 민주연구원이 발표한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김영재 수석연구위원은 "독일식 선거제도, 즉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적으로 각 정당의 총 의석수를 결정하는 방식이 과연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대안을 소개했다. ▲정당 득표율에 지역구 득표율을 합산해 정당별 총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 ▲비례대표 배분방식에 있어 절반은 연동제, 절반은 병립형으로 배분 ▲지역구의 득표율과 의석율 차이만큼을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있어 가감해 재배분 등이다. 이날 의원들 명의로 발표한 자료에서 연동형 의석배분을 한다면서도 대표성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균형'을 주장한 것과 맥을 함께 한다.

실제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을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정미 대표를 찾아 "정의당은 비례성이 중요하다, 우린 여당으로서 전문성이 중요하다. 대표성은 당연히 갖춰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않느냐"고 말했다. 사실상 정당득표율을 의석수와 100% 연동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었다.

▲27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촉구 집회모습. 왼쪽부터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민주당이 입장문을 배포한 시각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소극적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내년으로 늦추지 않으면 선거제도 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의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를 부정하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의회민주주의 확립은 저의 마지막 정치적 사명으로, 손학규의 건강과 목숨을 걱정한다면 원내대표 간 합의를 무력화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일부 아직도 소수야당이 의석 몇 개 더 늘리려한다고 폄하하는 이들이 있는 줄은 안다"며 "정치개혁에 대한 고민이나 열정이 없는 사람, 또는 선거제도개혁, 연동형비례제에 대해서 한 번도 공부가 안 된 무개념 사람을 제외하고, 우리 사회에 힘없고 목소리 없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들 모두가 이 정치를 혁파해주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교섭단체 간 논의를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연장안을 합의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20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오늘 의사일정에 반드시 정개특위 연장안을 올려달라"고 촉구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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