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카풀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IT업계와 택시업계 간의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택시 노동자의 어려움은 카풀 때문이 아니라 사납금제를 중심으로 한 급여 체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시 노동자의 낮은 임금)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카풀이 아니라 더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우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서 “(사납금)문제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택시 업계는 카카오의 차량 공유 서비스인 카풀 도입을 반대하며 서울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택시업 종사자 10만 명(주최 측 추산)이 집회에 참여했다. 카카오와 쏘카를 비롯한 카풀·차량공유 업체들은 집회를 맞아 무료 이벤트를 진행했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은 택시 업계와 카카오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납금제 폐지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김현미 장관은 2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택시 노동자의 어려움은 카풀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기보다 사납금제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급여 체계”라고 지적했다.

김현미 장관은 “현재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쟁취하자’는 요구를 하는 택시 노동자가 400일 넘게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면서 “김대중 정부 때 사납금제 폐지 법을 개정했는데 현장에서 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처벌 규정이 법에 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에 되어 있다”면서 “대법원에서 처벌할 수 없는 것처럼 판례를 남겨서, (사납금제 폐지를)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현재 택시 노동자는 평균 월급 215만 원을 받는다”면서 “12시간 일하고 215만 원 받는 것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조건”이라고 비판했다. 김현미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낮은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는 곳은 택시밖에 없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카풀이 아니라 더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카풀 서비스에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서울시에서) 아침 출근 시간대와 저녁 시간에는 택시를 타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시간대에는 택시가 많지 않다”면서 “사람들이 다 출근한 시간대에는 택시가 매우 많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은 “저녁 시간대의 택시 수급 불균형에서 오는 일반 시민들의 불편함이 매우 큰 상황”이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한국이 (공유경제) 플랫폼 서비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흐름과 담을 쌓고 살 수 없다”면서 공유경제를 막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택시 서비스 자체를 고도화시키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택시에 (고도화된) 시스템을 장착하고 개발·검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택시 업계가) 사회적 대화 기구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