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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6명, 영수증 이중 제출…"1억 6천만 원에 달해"민주당 14명, 한국당 9명 등... 선관위·국회사무처에 영수증 중복 제출
송창한 기자 | 승인 2018.12.04 14:34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의원 26명이 '영수증 이중제출'을 통해 중복 수령한 국회 예산이 1억 6천만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선터와 뉴스타파는 4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회의원들이 쓴 정책자료 발간·홍보물 유인 비용, 정책자료 발송비용 등을 선관위에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내역과 비교한 결과 똑같은 영수증을 국회 사무처와 선관위에 이중으로 제출한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뉴스타파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루된 국회의원은 26명, 영수증 이중제출을 통해 빠진 세금은 1억 6천만원에 달했다. 시민단체들과 뉴스타파는 "영수증 이중제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국회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18대, 19대 국회까지 조사하면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수증 이중제출 의원 분석결과를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홍영표 원내대표 1900만 원, 기동민 의원 1617만 원, 유동수 의원 1551만 원, 우원식 의원 1250만 원, 변재일 의원 955만 원, 김태년 의원 729만 원, 금태섭 의원 527만 원, 손혜원 의원 471만 원, 유은혜 의원 352만 원, 김병기 의원 300만 원, 김현권 의원 147만 원, 박용진 의원 100만 원, 임종성 의원 14만 원 등이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전희경 의원 1300만 원, 김석기 의원 857만 원, 안상수 의원 537만 원, 이은권 의원 443만 원, 최교일 의원 365만 원, 김재경 의원 330만 원, 이종구 의원 212만 원, 김정훈 의원 130만 원, 곽대훈 의원 40만 원 등이었다. 

이밖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310만 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256만 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169만 원 등이 영수증을 이중제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렇게 발견된 사례들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보냈을 때 일부 국회의원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납했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국회의원들도 있었다"며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보좌진 탓으로 돌리거나 착오·실수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 등 23명은 해당 금액을 반납하거나 반납할 의사를 밝혔다. 전희경, 금태섭 의원은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반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반면, 안상수 의원은 '문제될 것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똑같은 영수증으로 국민 세금과 정치자금을 이중으로 빼 쓴 것은 상식에 비춰봐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고의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나 정치자금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시민단체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나서 해당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18대, 19대 국회까지 포함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 대표는 "이번 문제는 명단 공개와 반납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독립적인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해 예산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 실제 입금된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조사하고 사적으로 돈을 사용하거나 고의로 영수증을 이중 제출한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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