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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예산 전액 삭감? "한국당 '출산주도성장'은 무슨 생각인가"전영순 한부모연합 대표 "복지 시설에 있는 한부모 가구는 전체의 1%"
송창한 기자 | 승인 2018.11.29 10:58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자유한국당이 한부모 가족 시설 돌봄서비스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가 비판 여론이 들끓자 이를 철회했다. 이에 대해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는 출산 주도 성장을 주장해 온 한국당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에서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며 한부모가정 아이돌봄예산 61억 원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김용진 기재부 제2차관은 "한부모 가정 시설인데, 실제 저희 직원들이 방문을 했을 때 공통적인 현상이 한부모 시설에 있던 아이가 나중에 보면 고아원에 가게 되고, 고아원에 가면"이라며 '울먹울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건 비정해 보인다"고 맞섰고, 송 의원과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비정하다'는 말을 취소하라고 항의하면서 관련 예산 논의는 결국 '소소위'로 넘어가게 됐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블로그 대문사진 갈무리

정의당은 27일 논평을 내 송 의원을 향해 "그따위로 정치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송 의원이 지난 8월 800억 규모의, 대부분이 SOC 사업 관련 지역 예산을 확보했다고 홍보하면서도, 정작 "누군가에는 목숨과도 같은" 61억원에 대해 국가 책임은 곤란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다. 

'비정하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자 송 의원은 사과했고, 한국당은 '전액 삭감' 입장을 철회했다. 그러나 비판 여론은 식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 블로그에는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비판 댓글이 1000여개가 달렸고, 정치권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송 의원의 예결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사태에 전영순 대표는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은) 한부모 시설 아이 돌봄 예산을 무턱대고 삭감하겠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보며 출산 주도 성장을 외쳐온 한국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일갈했다.  

특히 전 대표는 "아이 돌봄 예산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아동 생존권의 문제인데, 마치 한부모 가정을 불쌍한 존재로 낙인 찍고 또 선처를 베푸는 듯한 그런 정치인들의 태도에 화가 많이 났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이 전액 삭감을 주장한 한부모 가족 시설 돌봄서비스 예산은 어떻게 쓰일 예산이었을까. 전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예산은 '한부모 복지 시설'에 쓰이는 예산으로, 해당 시설은 한부모 가족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일시 주거 시설이다. 전국 125개소에서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10~20대 미혼모들이 대부분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한부모 가족의 부모가 일을 하러 나가게 되면 많은 아이들이 방치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시설 지원 예산을 늘려 돌봄 인력을 파견하겠다는 것이 이번 예산의 쓰임새다. 전 대표는 "이 시설에 있는 한부모 가구는 전체 한부모 가구의 1%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 의원은 논란에 대해 사과입장을 밝히면서도 "삭감을 주장한 이유는 현재 우리 재정상황에서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에서 지원하던 내용을 국비로 주머니만 바꿔서 지원하자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25일 예결위 소위에서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한부모시설에 사는 영아가 1000명 정도인데 대부분의 한부모는 양육과 생계, 가사의 삼중고에 시달린다"며 "한부모들이 일하는 동안 아이돌보미가 없으면 시설에 거의 방치되고 있다. 시설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할 때 일정 비용을 지방과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국비로 주머니만 바꿔서'가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가 일정 비율을 함께 분담하여 예산을 증액한 사업이라는 의미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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