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방침에 대해 토론회를 열어 "중간광고는 정권 창출과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지상파에 대한 정치적 보너스"라며 당 차원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아 중간광고 도입 반대를 주장한 김병희 서원대 교수가 과거 "광고산업은 창조경제"라며 중간광고 허용을 주장해 관심이 쏠린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간사 정용기 한국당 의원의 주최로 '문재인 정권, 지상파 중간광고 왜 허용하려 하는가'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과방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 강효상·김영우 등 언론인 출신 한국당 의원, 나경원 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상파 방송사 경영진이 교체됐다. 지상파 방송의 정파색이 강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채널을 돌리고 있다"며 "정권에서 중간광고 허용을 강행하려는 의지가 뭔지 걱정이다. 다른 무엇보다 방만한 조직과 운영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언론인 출신 의원들도 같은 맥락의 비판에 나섰다. YTN 출신 김영우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 음모는 목불인견이다. 지상파 중간광고는 순수성이 없다"고 말했고, 조선일보 출신 강효상 의원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언론노조와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개탄스러운 현실"이라며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은 정권 창출과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지상파에 대한 하나의 정치적 보너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도입할 경우 타 매체 광고비는 대폭 감소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결론에 이르러서는 돌연 "만약 불가피하게 도입해야 한다면 촤소한의 검증을 둬야 한다"며 중간광고 도입에 따른 이행 실적 점검 등을 언급했다.

이에 토론 패널로 참석한 허승호 신문협회 사무처장은 "발제 내용에 대부분 동의한다"면서도 '불가피한 도입의 경우'를 결론으로 제시한 김 교수의 발제에 대해 "신문협회는 반대한다.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이라는 방통위 입장에 대해 '특혜의 완결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고, 정용기 의원은 "방송 뿐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부분이 정도(正道)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다. '도입 한다면 이런 것들이라도 챙겨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비참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 지상파 중간광고 왜 허용하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김 교수의 발제가 도입 반대 근거를 서술하다 결론에 이르러 사실상 찬성 입장으로 도출된 이유는 무엇일까.

김 교수는 2015년 '한국광고주대회 특별세미나'에서 '창조경제의 한 축: 광고산업-광고시장의 활성화 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중간광고 허용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김 교수는 "방송광고총량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터넷 언론의 유사언론 행위를 타파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해 광고산업이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송광고총량제를 보완하는 방안의 하나로 중간광고의 허용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광고 기획자 출신의 교수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 공정경쟁 환경조성이라는 입장을 낸 인사는 방통위 인사 뿐이었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은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방통위는 공정경쟁 환경조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상파가 가진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차별적 규제에 대한 논의 시작했다"며 "지상파 방송의 하락은 종편을 포함한 방송 시장 전체에 파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다만 지상파의 자구노력은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해당사자인 지상파 관계자들은 이날 토론회에 초대받지 못했다.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손계성 한국방송협회 정책국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오늘 토론회에 당사자가 왜 초청이 안됐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항의전화를 했고 답을 주기로 했지만 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과 관련해 단기과제를 설정하는 등 입법 예고를 준비중이다. 이르면 다음주 중 입법 예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방통위는 입법 예고 이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세부적인 도입 내용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