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로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에 공식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으로 한·일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여성가족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존엄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진선미 여가부 장관의 발언을 전했다.

다만 같은날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으나 한·일 간 공식 합의라는 점을 감안해 이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여가부 보도자료에는 일본 출연금 10억엔에 대한 처리 방침이 아직 서지 않았고, 의견수렴과 외교적 조치를 통해 처리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으로 한·일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정부가 해당 문제의 접근을 조심스럽게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일본은 재단 해산 발표가 나온 즉시 강력히 항의했다. 아베 일본 총리는 한국이 국제 사회의 일원이라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라며 한일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달 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강제징용 상고심 판결도 예정돼 있어 당분간 한·일관계의 냉각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진선미 장관은 22일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와의 통화에서 "예상한 반응"이라면서도 "다만 제가 이 문제를 굉장히 실무적으로 접근하고자 했던 이유는 우리 역사 속에서 위안부 피해자 관련 문제들이 중요하고 심각한 상황인데, 단지 중간에 약간 삐끗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크게 부각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엄청난 일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중심에 서서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 세계 평화를 구축하는 미래적인 입장들을 (어떻게)만들어낼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당장 합의파기 선언이나 재협상을 요구하는 방식은 오히려 외교적 마찰을 크게 일으켜 일을 그르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의 이번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이 사실상의 합의 파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22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라는 것이 외교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의 파기, 사실상의 재협상이라는 면에서 (정부가)그런 순서를 밟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의의 결과물로 도출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이 실질적인 합의 파기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재단 해산에 대해)일본은 상당히 비난을 하고 있지만, 돌이켜 보면 위안부 합의 이전에 일본은 1993년 고노담화를 사실상 파기했다. 일부나마 위안부 강제동원을 시인한 고노담화마저도 일본은 사실상 파기했다"며 "그러면서도 표면적으로는 파기를 안했다고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고노담화는 1993년 고노 요헤이 당시 일본 관방장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과 군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한 담화다. 고노 관방장관은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구 일본군이 관여했다고 발표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2014년 고노담화를 '검증해야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부정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은 지금 '한국만 나쁘다'는 식으로 외교전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제여론은 일본에 그렇게 좋지 않다"며 "국제법이나 국제 여론을 보면 한국이 상당히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일을 진행시키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일관계가)일시적으로 나빠졌다고 할 수 있지만 어제 스가 관방장관이 북한 문제 때문에 한일 간 협의를 계속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며 "북한 문제라는 큰 문제가 있어 일본 쪽에서도 강한 대결로 몰아갈 생각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상황을 계기로 한일관계는 얼마든지 협력적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