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비정규문화의 거리에 예고된 공권력 침탈, 당치 않다!-

누차 강조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약자의 권리이다. 환경 미화도, 도로 이용의 불편함도, 악법도 인간의 존엄 그리고 그 현장에 선 사회적 약자의 의사표현에 앞서 옹호될 수 없다. ‘아름다운’ 거리를 위해, 약자에겐 지뢰투성인 법만을 위해 가난한 이들의 입을 막고 내쫓는다면 그 ‘아름다움’ 그리고 법의 가치란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는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것일 뿐이다. 도대체가 사회적 아름다움일 턱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의도 한복판 차디찬 길가에서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삶 일체가 철거될 위기에 놓였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시린 냉기가 스미는 보도 블럭을 등지고 반해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연말연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해야 할 시기에 눈발이 날리고 심한 바람에 흔들려 자칫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25M CCTV 탑에서 코스콤 비정규직 투쟁의 처절함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그저 미관에 거슬리는 불법적인 일로 치부됐고, 정부는 이들의 농성장을 공권력으로 철거할 예정이라고 한다. 민주적 문제 해결에는 무력한 한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삶의 현장에 철퇴를 가하는 정부의 무지와 독선에 가슴 깊숙이 답답할 뿐이다.

정부가 할 일은 국감에서도 한나라당,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등 모두가 코스콤을 규탄하고 잘못을 시정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몽니를 부리는 코스콤 사측을 해결하여 이들이 양산해온 비정규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상식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자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정부가 나서야 하지 않는가. 비정규보호법 또한 마찬가지이다. 비정규직에 입맛 다시지 않을 기업주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부라면 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지 않는가.

불행히도 소위 금융계 전문가라 하는 데이비드 엘든 두바이국제금융감독센터 회장이 국가 정책을 설계하는 인수위에 참여해도 금융계 현안인 코스콤 비정규투쟁은 어림도 없고, 노동부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다는 계획으로 근본적인 해법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러나 모든 이의 인간다운 노동과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안정 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적 의사표현부터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는 공권력 침탈의 계획을 철회하고 코스콤의 불법적 위장도급 등 비정규문제에 대한 민주적 해결을 위해 조속히 나서야 한다. 그 길만이 제대로 된 해법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2008. 1. 9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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