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예산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들이 정책자료집을 낸 것처럼 속여 세금지원을 받아 지출 후 용역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거나, 정책자료집을 표절한 국회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기혐의로 고발,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또한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안상수(인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다른 기관, 연구자, 정부부처의 자료를 출처 표기 없이 본인의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한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시민단체에 따르면 유동수 의원은 2016년 12월 19일 2건의 정책자료집을 2000부 인쇄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이에 입법 및 정책개발비 명목으로 980만 원의 세금이 디자인 인쇄업체로 지출되었는데, 그 중 818만 원을 의원실 인턴비서 통장을 통해 되돌려 받았다. 시민단체들은 "유동수 의원 본인은 몰랐다고 변명하나 액수가 크고 최종적으로 돈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밝혀지지 않아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곽대훈 의원은 정책연구용역이 100% 표절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2월 '대구성서 일반산업단지 혁신단지사업 사업시행 추진계획'이라는 주제의 연구용역을 대구의 한 산업디자인 업체에 맡겼다. 이에 국회예산 500만 원이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됐다. 그러나 제출된 보고서는 2016년 10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대구시가 2억 원 규모로 발주한 입찰보고서 '대구성서 일반산업단지 혁신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100% 베낀 것으로 시민단체는 확인했다. 표지만 다를 뿐 내용, 도표, 그림 등 모든 내용이 일치해 사실상 연구용역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용역을 수행한 디자인업체 대표는 곽대훈 의원실 보좌관과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경태, 경대수, 박덕흠, 안상수 의원은 다른 기관, 연구자, 정부부처의 자료를 출처 표기 없이 의원실 명의의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한 경우다.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고발은 지난 달 24일 정책연구용역 비리 혐의로 5명의 국회의원들(백재현 민주당 의원, 이은재 한국당 의원, 강석진 한국당 의원,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서청원 무소속 의원)을 1차 고발한 데 이은 2차 고발이다.

시민단체들은 "수사권이 없는 시민단체들과 독립언론(뉴스타파)이 1년치 정도의 자료를 검증해서 이 정도의 비리를 밝혀냈다면, 숨겨져 있는 비리들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또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과거의 연간 86억 원 규모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연간 39억 원 규모의 '정책자료 홍보물 유인비'에 대해서도 철자한 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