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21.9.27 월 20:10
상단여백
HOME 뉴스 뉴스
한국당 '국회 보이콧'에 과방위 법안 공청회 무산4차산업혁명·연구실안전 법안 공청회 무산…민주당·한국당 의총서 보이콧 장기화 판가름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11.19 18:54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회동을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0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보이콧 국면 해결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보이콧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20일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건의 법안 공청회도 모두 취소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단-간사단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회동 후 홍영표 원내대표는 "의견 조율이 안 돼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야당의 지나친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안 한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감사원에서 전수조사하고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박원순 시장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고용세습 비리로 얼룩직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며 "타협을 위해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발본색원 하자는 데도 민주당은 어떤 국정조사도 수용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야당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며 "예산심사에 있어 '시간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여당의 태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각 상임위 한국당 간사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늘부터 국회 일정을 보류해달라"며 "국회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방침에 따라 국회 과방위 일정도 무산됐다. 당초 과방위는 20일 양승동 KBS 사장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과 함께 2건의 법안에 대한 공청회도 진행할 예정이었다. 제정안이나 전부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공청회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청회 대상 법안은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법률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법 개정안은 자원 관리 중심의 현행법의 패러다임을 사람과 안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공청회는 차후로 미뤄지게 됐다. 국회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등과 관련한 중요한 법률 공청회를 미루게 돼 안타깝다"며 "공청회에 참여할 진술인들도 귀중한 시간을 낸 것인데 이런 식으로 취소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20일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후 2시, 한국당은 오전 9시30분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내일 양당의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국회 파행 장기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혁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개인정보책임자 : 안현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수현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안현우 02-734-9500 webmaster@mediaus.co.kr

미디어스 후원 계좌 안내 : 하나은행 777-910027-50604 안현우(미디어스)
Copyright © 2011-2021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