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EBS 사장 후보자 4인 압축 명단에 장해랑 현 EBS 사장이 포함되면서 EBS 노동조합의 반발이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EBS지부는 UHD 송신지원 각서 서명 의혹을 비롯해 경영방식에 문제가 있는 장 사장이 연임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EBS 사측은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장해랑 사장이 지난해 9월 EBS 사장으로 취임한 지 1년 3개월가량 됐다. 2017년 7월 자진사퇴한 우종범 전 사장의 잔여임기를 맡고 있는 보궐 사장이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지난 7월부터 장 사장이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이 제시한 UHD 송신지원 각서에 서명했다며 장 사장의 퇴진을 요구해왔다. EBS지부는 이 외에도 ▲한국교육공사법에 명시된 EBS 설립 목적을 바꾸겠다고 선언해 편성·제작에 혼선을 빚게한 점 ▲전시행정과 무능경영으로 적자 규모를 확대시킨 점 ▲'수신료위원회 설치'에 대한 EBS 구성원들의 대응 요구를 묵살한 점 ▲임단협 내용을 이사회에 허위 보고하고 임단협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꼽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해랑 사장이 연임할 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UHD 송신지원 각서 서명 논란

지난 7월 EBS지부는 장 사장이 UHD 송신설비 구축과 관련해 방통위가 제시한 '수도권 지상파 UHD 송신지원 합의 각서'에 서명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 직후 장 사장은 서명을 인정했지만 이후 '기억의 혼선'이었다며 입장을 변경했다.

현행 방송법은 EBS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을 KBS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EBS지부는 장 사장에게는 배임 의혹을, 방통위에는 직권남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방통위 측이 설명한 대로 각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EBS 설립목적 훼손 논란

EBS의 설립목적을 둘러싼 논란은 장 사장의 통합사옥 1주년 행사 비전 발표에서 비롯됐다. 한국교육공사법에는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EBS의 설립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장 사장이 비전 발표에서 이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교육'이라는 설립목적을 훼손하고, 편성·제작에 혼선을 빚게 했다는 것이 EBS지부의 비판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장 사장의 발표내용이 교육의 정신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인간'과 '공동체'라는 철학을 통해 EBS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의도였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설립목적의 변경은 국회 입법사항이며, 비전 발표와 관련한 별도의 편성·제작 지침 역시 없었다는 설명이다.

임단협 이행 여부 논란

현재 형사 소송 중인 임단협 내용은 중식비와 교통비 인상분에 대한 내용이다. EBS노사는 2017년 12월말 임금인상분을 합의했다. 그러나 해당 안은 인상율이 높다는 이유로 EBS 이사회에서 반려됐고, 노사는 임금인상율을 재조정하는 대신 중식비와 교통비를 인상하고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소급적용시점이다. EBS지부는 2017년을 기준으로 노사합의문이 작성되어 노동부에 신고된 상태이므로 이를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노동조합과 협의해 중식비는 2018년 1월부터 적용, 교통비는 2017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EBS지부는 해당 사안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장 사장을 형사고소한 상태다.

수신료위원회 설치 요구 묵살 논란

방송법상 EBS의 수신료 배분율은 3%이다. 2500원 수신료 중 70원만이 EBS의 수신료로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신료 배분·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는 EBS의 오래된 현안 중 하나다.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으로는 '수신료 위원회' 설치가 꼽힌다.

EBS지부는 장 사장이 수신료 위원회 설치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구성원들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장 사장 취임 직후 열린 사내 공청회에서는 수신료 위원회 설치를 위해 EBS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구성원 요구가 있었다. 이에 장 사장은 수신료 위원회 설치를 위한 회사차원의 대응을 약속했고, 이후 노조와 일부 간부들이 재차 대응을 요구했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수신료위원회 설치'에 대한 구성원 요구를 묵살했다는 비판에 대해 사측은 '수신료정상화추진단'을 꾸리고 중‧단기적 조치를 취해왔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신료위원회 설치는 정책당국이 나서야 할 사안으로 EBS가 수신료 지분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받기 위한 사전준비 단계가 필요한 사안이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수신료정상화추진단' 설치 시점은 올해 9월 경으로, 장 사장에 대한 퇴진운동이 불거졌던 시기다.

방통위는 오는 26일 EBS 사장 후보자 4인에 대한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면접은 후보자별 직무수행계획 프리젠테이션과 질의답변으로 진행된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23일까지 외부 전문가 3명을 면접위원으로 선임해 방통위 상임위원 5명과 함께 'EBS 사장 후보자 면접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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