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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과 지난 대선 안철수, ‘박용진 3법’ 망설이는 국회[미디어비평] 탁발의 티비 읽기
탁발 | 승인 2018.11.14 11:50

사립유치원 비리로 전국이 떠들썩했을 때만 해도 눈물로 사과하던 원장님들의 생각이 바뀐 듯하다. 여론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틈을 타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회에 로비를 한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또한 14일에는 국회에서 박용진 3법 저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도 한다. 

한유총의 반격이 힘을 받는 이유는 국회가 움직이기 때문이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심의하려고 했으나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논의를 미루자고 주장하면서 법안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그렇다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박용진 3법 처리에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당장이라도 박용진 3법을 통과시켜 사립유치원 비리를 바로잡을 것처럼 기세등등하던 국회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이유는 한유총이 가진 표의 힘을 두려워하는 데 있다. 한유총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난 대선을 준비하던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가 한유총 집회에 참석해 그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내놓은 일이었다. 그만큼 한유총, 달리 말해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힘은 막강하다.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가 2017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사립유치원 교육자대회에 참석해 자신의 교육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안철수 당시 후보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사립유치원의 표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대형 단설유치원 설립을 자제하겠다”는 말을 해버린 것이다. 아이 가진 엄마라면 국공립유치원은 단연 최고의 선택지이다. 단설유치원은 더욱 그렇다. 당연히 사립유치원들 입장에서는 그 반대일 수밖에는 없다. 표를 의식해 사립유치원의 입맛에 맞는 말을 들려주려고 했으나 안철수 후보에게 돌아온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역풍이었다. 

안철수 후보는 이 발언 하나로 당시 가파르게 상승하던 지지율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계속 오르던 지지율이 사립유치원 대회에서의 발언 이후 후폭풍에 부대끼면서 하향곡선을 그렸다. 안철수 후보로서는 천추의 한이 될 실언이었다. 

지금 한유총을 비호하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이 지금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한유총을 비호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어쩌면 박빙의 승부가 될 수도 있었던 안철수 후보가 단설유치원에 대한 실언 하나로 꿈을 접어야 했던 이유는 한유총보다 엄마들의 수가 더 많고, 더 무섭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민변 등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유치원비리근절을 담은 '박용진 3법'의 연내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용진 3법 통과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시간끌기 식으로 법안처리를 무산시키려 하자 ‘정치하는 엄마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진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면서, 국회 내 한유총 비호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물론 규모나 조직력 등 모든 면에서 ‘정치하는 엄마들’은 한유총에 비교할 바는 못 된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올해 만들어져 회원수도 많지 않은 작은 단체이다. 그래서 쉽게 한유총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는 대단한 착각이다. 얼마인지 헤아릴 수도 없는 더 많은 엄마들이 ‘정치하는 엄마들’의 활동을 자기 일처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똑바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다 떠나서 아이들 일이다. 사람의 도리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인터넷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맘카페가 존재한다. 이들이 모두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박용진 3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맘카페들은 아마도 일치단결하여 야당의 반대전선에 서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안철수 후보가 그러했듯이, 지금 한유총 편에 서서 박용진 3법을 저지하려는 그 누구도 정치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맞을 수 있다.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어린 아이들 급식비까지 유용하는 사립유치원을 그냥 두겠다면 그건 정치인을 떠나 사람도 아니다. 

매스 미디어랑 같이 보고 달리 말하기. 매일 물 한 바가지씩 마당에 붓는 마음으로 티비와 씨름하고 있다. ‘탁발의 티비 읽기’ http://artofdi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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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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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이 2018-11-17 17:31:05

    찬찬히 잘 살펴서 100년이 지나도 옮은 선택이 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교육정책 너무 바뀌어서 정신이 없어요 자유한국당 응원합니다   삭제

    • 가을 2018-11-14 12:23:08

      날치기식 밀어붙이는 박용진3법 절대반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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