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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 살인을 해도 재교부 승인? 의사면허는 어떻게 철옹성이 되었나불멸의 의사면허,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끄떡없는 의사 면허법의 맹점
장영 기자 | 승인 2018.11.12 12:12

의사라는 직업은 특별하다. 인간의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그 어떤 직업보다 직업의식이 필요하다. 의사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이유 역시 그 고귀한 직업의식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의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자정 노력하지 않으며 초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의사 집단

현재 시점 의사들에게 과연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어떤 의미인지 되묻게 된다. 의사에 대한 불신은 팽배해지지만 이들 집단의 문제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물론 모든 의사가 범죄자는 아니다. 그리고 모든 의사들이 비난을 받는 존재도 아니다.

지금도 많은 의사들은 칭송을 받는다. 여전히 "의사 선생님"이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이들이 많다. 절대 다수의 의사들은 의료 행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알고 행동한다. 

하지만 어느 집단에나 문제는 존재한다. 아무리 특수한 직업군의 잘 훈련된 이들이라 해도 문제는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에는 규칙이 있고, 그에 합당한 처벌도 내려진다.

KBS <추적 60분> ‘범죄자가 당신을 진료하고 있다. 불멸의 의사 면허’ 편

<추적 60분>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을 추적 보도했다. 파렴치함을 넘어 경악스러운 범죄를 저질러도 그들에게 의사 면허는 여전히 유지된다. 살인을 하고 사체를 유기했다고 해도 자신이 원한다면 의사 면허를 재발급 받는다.

의사가 잘못을 해도 처벌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의료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도 의사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한 잘못을 밝혀내는 것은 어렵다. 전문 분야라는 점에서 의사 출신 경찰이나 법조인이 아닌 이상 무엇이 잘못인지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많은 의료사고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는 존재해도 제대로 처벌 받는 의료인들은 극소수인 이유였다. 

이런 그들에게 더 큰 날개를 달아준 것은 2010년 의료법 개정이었다. 그 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들이 모두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들이었다. 김찬우 당시 보건복지위원장, 황서균 소위원장은 의사였다. 참여한 16명 중 9명이 의사와 약사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경악스러운 일이다. 

개악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다시 의사 면허를 받기 힘들었다. 미국은 범죄 사실만 있어도 의사 면허 재발급이 금지되었다. 그런 의사들에게 의사 출신들이 나서 무슨 짓을 해도 의사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악을 했다.

지난 18년 동안 의사들 범죄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00년 전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풍경이 개악되면서 늘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죄를 지어도 의사 면허 가지고 잘살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도덕 불감증이 낳은 병폐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KBS <추적 60분> ‘범죄자가 당신을 진료하고 있다. 불멸의 의사 면허’ 편

내과의사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다.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간호조무사의 기지로 의사의 범죄는 세상에 드러났다. 하지만 그 의사는 짧은 처벌을 받고 의사로 활동 중이다. 또 다른 의사는 19살 간호조무사를 무려 12년 동안 성폭행을 했다.

성폭행만이 아니라 도망치려는 간호조무사의 집까지 찾아가 협박까지 한 흉악한 범죄자다. 하지만 그에게 내려진 처벌이라는 것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전부였다. 더 경악스러운 사실은 성폭행범이 같은 자리에서 여전히 의사로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대한의협 임원으로 활동까지 해왔다.

대리수술을 한 병원에서 가담한 의사들은 처벌도 받지 않고 여전히 근무 중인 경우도 있다. CCTV에 잡힌 의사 2명만 현재 계류 중일 뿐 그 병원의 남은 다수의 의사들은 CCTV에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죄 사실을 숨기기 급급한 실정이다.

대리수술을 해도 의사는 그 어떤 불이익이 없다. 자기들 스스로 의사의 가치를 훼손하고도 협회 차원의 중징계도 없다. 그런 자정 노력도 하지 않는 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거리에 나서 국민들을 협박하는 행위가 정상으로 보일 수가 없다.

산부인과 의사가 프로포폴 등 수십 가지 약물을 섞어 환자를 숨지게 한 후 유기한 사건이 있었다.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그 의사에게 내려진 형이란 것이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이 전부였다. 사람이 죽었다. 해서는 안 되는 불법 행위를 저질러 죽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사망자를 유기했음에도 의사라는 이유로 이런 말도 안 되는 형을 받은 것이 전부였다.

KBS <추적 60분> ‘범죄자가 당신을 진료하고 있다. 불멸의 의사 면허’ 편

유일하게 의사 면허를 재발급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의사는 그 기간 요양병원 부원장 등으로 근무하며 잘 살고 있다. 의사 면허만 따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서는 그 무슨 짓을 해도 보호 받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은 범죄 의사들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반복해서 몰카를 찍은 서울 의대 출신의 의사 이야기도 뉴스로 등장해 화제였었다. 두 번이나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그에 대한 처벌이 없다. 서울대 병원은 해당 병원의 문제 의사가 파견 나간 기록이 없다고 한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면 병원 시스템 전반이 문제라는 의미가 된다. 

국민들은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에 대해 공개하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범죄를 저질렀지만 의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들의 논리만 황당하기만 하다. 의사의 방어적 치료를 우려해 의료 사고가 나도 의사는 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는 논리는 비약일 뿐이다.

미국에서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의사 천국을 대한민국에서만 이뤄야 한다는 그들의 논리에는 환자는 없고 돈만 남아 있다. 미국도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의사 면허를 영구 박탈당한다. 왜 대한민국에서는 살인을 하고 사체를 유기해도 의사 면허가 재발급되어야 하는가? 

거리에 나서 의사 비호를 외치는 그들의 모습에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동의 받을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 속 무적의 의사 면허가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제대로 견제 받지 못하는 집단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 자정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이익만 챙기기 급급하다면 의사도 이제는 수입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의사들은 스스로 존경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고 있는지 의아하다.

장영 기자  mfmc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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