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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진흥회, '연합뉴스 공적기능 평가' 개정 나서공적기능 관련 내 ·외부 조사 진행 중… 정부 구독료 적정성 판단 위한 자구책 될까
송창한 기자 | 승인 2018.11.08 08:45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가기간 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대주주이자 경영·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뉴스통신진흥회(이사장 강기석)가 연합뉴스의 공적기능 평가모델 개정을 위해 조사에 나섰다.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의 공적기능과 정부 구독료에 대해 내·외부 조사를 바탕으로 국가기간통신사에 걸 맞는 공적기능 평가모델을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연 330억 내외 규모의 정부 구독료에 대한 적정성과 정당성을 제대로 판가름하는 평가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뉴스통신진흥회는 지난달부터 연합뉴스 내부 구성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연합뉴스 공적기능 평가'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진흥회는 이를 통해 연합뉴스의 공적기능 평가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통신진흥회는 매년 연합뉴스의 공적기능 성과를 평가해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서 공적기능 수행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적기능 평가 모델은 2015년 12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연구진, 연합뉴스 간 협의를 통해 제정됐다. 이후 문체부 요청으로 일부 평가지표와 점수산정 방식이 2016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평가항목과 배점은 ▲해외뉴스 강화(300점) ▲외국어뉴스  서비스 강화(200점) ▲통일뉴스 취재 강화(200점) ▲지역뉴스 강화(200점) ▲공적기능 관련 멀티미디어 뉴스 공급(50점) ▲미디어 및 뉴스통신산업 진흥(50점) 등 총 6가지 항목(이하 94개 항목)에 총점 1000점이다.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 구독료가 부분적으로 조정되고 있지만 진흥회 이사 일부와 소수의 외부전문가(언론학자)들이 평가위원으로 구성되는 등 다소 폐쇄적인 평가운영 방식, 평가모델 항목과 배점의 적정성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2010년부터 연합뉴스에 지급된 연 330억 내외 규모의 정부구독료에 대한 산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과 맞물려 있다. 연합뉴스는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서 '공적기능 순비용'과 정부가 연합뉴스의 정보를 사용한 대가를 지불하는 '뉴스정보 사용료'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구독료를 지원받고 있다. 구독료 지원의 법적 근거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구독료 산출근거가 부적정 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3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자료에서 "연합뉴스에 구독료를 지원하나 구독료를 산출하는 근거가 부적정하다. 명시적인 근거 없이 가격을 결정하고 경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현재 각 부처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전달받고 있어, 활용되지 않는 단말기를 근거로 구독료를 산출하는 것은 부적정하다. 2011년 당기순이익이 122억9000만 원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구독료 지원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은 구독료가 원가에 근거하지 않고 산정됐음을 나타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합뉴스는 국가기간 통신사로서 타 언론사에 뉴스를 제공하거나(B2B, Business to Business), 정부를 상대로 뉴스를 제공하는(B2G, Business to Government) 상업 정체성을 띄고 있다. 그러나 이미 고객을 상대로 뉴스를 제공해(B2C, Business to Customer) 이익을 내고 있으며 정부 역시 뉴스리더 단말기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연합뉴스의 정보를 전달받는 만큼 구독료 산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이후 문체부는 2013년부터 '뉴스정보 사용료' 항목을 38억 6400만 원으로 줄이고 '공적 기능 순비용' 항목을 309억 원으로 늘려 구독료 명목을 재조정했다. 때문에 연합뉴스의 공적 기능 수행을 제대로 평가하는 일은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는 당위와 직결되는 문제다. 이에 현 뉴스통신진흥회가 평가모델을 전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5기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 (왼쪽부터) 강기석 이사장, 진홍순 이사, 박종렬 이사, 윤재홍 이사, 도종환 장관, 김세은 이사, 김동규 이사, 허승호 이사.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 공적기능 평가'에 대한 연합뉴스 내부 구성원들의 인식 조사와 50명 이상 규모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다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수차례의 피드백을 수렴하여 집단적 합의를 도출하는 조사)를 바탕으로 평가모델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문가 델파이 조사 질문항목에는 연합뉴스의 공적기능 수행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부터 정부구독료 자체에 대한 적절성 판단까지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에 대한 전문가들의 세밀한 지적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통신진흥회는 이달 중으로 1차 조사를 마무리한 뒤 회의를 거쳐 2차 조사를 실시, 이후 결과를 취합해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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