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아파트 가격을 잡을 방법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된다. 하지만 하지 않고 있다. 과거 정부만이 아니라 현 정부도 부동산 문제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조용해지는 이유는 뭔가? 불로소득으로 살아가는 소수를 위해 국민을 위기에 몰아넣는 이유가 무엇인가?

부동산 투기꾼 임대사업자를 위한 정책;
공인중개사보다 못한 정부정책자들, 왜 청와대는 부동산 투기를 안 잡나?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MBC <PD수첩>은 부동산 투기를 다뤘다. 지난주 스타강사라 불리는 이들이 어떤 식으로 투기를 조장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줬다면, 이번 방송에서는 정부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끌고 있다. 주식 시장을 흔드는 방식과 동일하다. 오히려 부동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실물까지 존재한다는 점에서 주식처럼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작은 땅 덩어리에서 전체 인구가 모두 살 수 있는 집이 존재하지만 집 없는 서민들은 끊임없이 늘어가고 있다. 수치로만 본다면 자기 집 가진 국민들이 절대 다수여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혼자 250채가 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다.

전국에 수백 채를 가진 임대사업자 역시 넘쳐 난다. 그들에게는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은행에서 집값의 80%를 빌리고, 온갖 세금을 면제 받는다. 그렇게 수백 채를 늘리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다. 그런 식으로 늘린 집들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게 되었다.

임대사업자를 대거 늘린 것은 박근혜 정권이었다. 이자를 낮추고 돈 빌려 집 사라고 부추긴 정권은 임대사업자를 늘리는 대책에 몰두했다. 그들은 수백 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어떤 세금도 내지 않는다. 집 한 채 어렵게 마련한 이들은 수백,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수백 억 자산의 임대사업자는 모두 면제 받는다.

이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인해 집을 사 모으는 자들이 늘어난 것은 당연하다. 80%를 은행에서 대출 받아 아파트를 긁어모은 그들은 세금 걱정 없이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다. 이런 정책을 끊어내야 할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더 큰 혜택을 주면서 임대사업자를 늘리는 정책을 내놨다.

대통령이나 장관 몇 명 바뀐다고 정책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 없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명박근혜 시절 근무하던 자들은 지금도 그 자리를 대부분 지키고 있다. 문체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그렇게 불거졌지만 실무에서 이 일을 담당했던 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지난 정권의 장관들과 고위 공무원들이 그대로 현 정권에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일 수밖에 없다. 국토부 장관이 새로 들어서고 부동산 정책을 펼친다고 나서지만 실무를 보는 자들은 그대로다. 경제 수장도 연임을 했다. 온갖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지만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에서 이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오판을 하고 있다고 방송은 지적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대책을 세웠던 인물이 바로 김 수석이다. 누구보다 부동산 투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그가 이런 소극적 대책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다.

갑작스러운 부동산 대책으로 실패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는 고민을 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10년도 훌쩍 넘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은 변했다. 그럼에도 부동산 투기는 지난 정권들에 의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한 상태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더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분노하게 만드는 이유다. 국회의원들 다수가 다주택자들이다. 국회의원 총 299명 중 119명이 다주택자였다. 무려 41.5%가 집이 두 채 이상이라는 것이다. 2주택자 89명, 3주택자 18명, 4주택자 이상자도 8명이나 된다.

2주택자만 되어도 이는 투기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주거 목적이라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돈이 너무 많아 주거 목적의 집에 별장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런 경우에도 높은 세금으로 처리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다.

자유한국당 61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13명, 평화당 4명, 무소속 1명으로 자유한국당에 가장 많은 다주택자 의원들이 속해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정부 정책에 날선 발언들을 할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다. 집권당인 민주당 역시 국민의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국토위 간사인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의 경우를 보면 놀랍다.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수만 평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 공시지가로 500억이다. 실거래가로 따지면 이를 월등히 넘는 수준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만이 아니다.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와 잠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등 총 5채를 자신과 아내 명의로 가지고 있다.

33억 9천만 원에 신고한 아이파크는 실제 45억 이상, 16억 6천 만 원에 신고한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는 35억에 매매되고 있다. 경악스러운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자에게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 박 의원은 당장 국토위부터 나와야 한다.

자유한국당에서 민주당으로 당권을 바꾼 진영 의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용산 주거용 오피스텔과 강남의 동부 센트레빌 등을 소유하고 있다. 경악스런 사실은 2009년 용산 참사가 있었던 땅을 2014년 매입해 재개발되면서 보상 받은 아파트 입주권과 상가 두 채 등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용산 참사, 그 장소의 땅을 매입한 의원. 매입과 동시에 사업이 시작되고 그렇게 엄청난 시세 차액을 얻었다는 점을 <PD수첩>은 지적하고 있었다.

16채로 국회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이 의원 아내가 주택을 수집하듯 모으기 시작했다.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부동산 투기와 다를 게 없다. 그럼에도 자신은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의원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 역시 다른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궁색한 변명한 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런 국회의원들에게서 무슨 서민을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재정개혁특위가 보유세를 높이라고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사사건건 개입하며 부정적 의견을 냈고, 실제 재정개혁특위가 제안한 금액의 반도 안 되는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 그들의 최선이었다.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3채 이상 다주택자는 6만 6천 명에서 11만 5천 명으로 늘었다. 지난 2014년 전월세 안정을 위한다는 이유로 임대사업자들에게 온갖 세제 혜택을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문 정부가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것이 문제다.

지난해 '8.2대책'과 올해 '9.13대책' 등 그들이 내세운 고강도 대책이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이유가 된 것은 정부 정책이 엉망이라는 의미다. 박원순 서울시장마저 용산 재개발을 언급하며 부동산 불패 신화에 불을 지피는 역할까지 했다.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 이들보다 수백 채를 가진 자들의 세금이 더 적다. 아니 다주택 임대주택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고 불로소득을 얻고 있다. 그런 자들에게 집을 정리하도록 유도 정책을 내야 하지만 이전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책은 내지 않은 채, 앞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힘들게 하겠다는 식의 정책은 비호다.

투기 세력들이 정부 정책을 비웃는 이유다. 현장의 교수와 공인중개사도 모두 파악하고 해법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왜 해당 공직자들은 엉뚱한 대책들만 쏟아내는 것일까? 왜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져 개혁을 소명으로 삼은 문 정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내지 못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