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22.5.26 목 22:46
상단여백
HOME 뉴스 뉴스
강용석, '도도맘 사문서위조' 징역 1년 법정 구속재판부 "강용석, 위임받지 않은 사실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10.24 15:38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 씨와 공모해 자신에게 제기된 소송의 소 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5년 1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은 김 씨와 강 변호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1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김미나 씨는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위임장을 위조해 남편명의의 인감증명을 발부받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했다. 이 사건으로 김 씨는 지난 2016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강용석 변호사는 김 씨와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강용석 변호사는 "김 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취하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일축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강용석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를 이어갈 수 없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혁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개인정보책임자 : 안현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수현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안현우 02-734-9500 webmaster@mediaus.co.kr

미디어스 후원 계좌 안내 : 하나은행 777-910027-50604 안현우(미디어스)
Copyright © 2011-2022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