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18.11.13 화 21:12
상단여백
HOME 미디어뉴스 뉴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 면면을 살펴보면한국당 정양석ㆍ장제원, 선거의 비례성 보장 찬성 의견…바미ㆍ평화ㆍ정의당은 불문가지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10.19 17:13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문제 전반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구성됐다. 이번 정개특위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이다. 

18일 오후 자유한국당이 6개 비상설특위 명단을 제출하는 것을 끝으로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특위 구성이 모두 완료됐다. 특히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의 룰'을 다룰 정개특위 구성은 초미의 관심사다.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민주당에서 김종민(간사), 원혜영, 박병석, 김상희, 박완주, 기동민, 이철희, 최인호 의원, 자유한국당에서 정유섭(간사), 김학용, 정양석, 장제원, 장석춘, 임이자 의원, 바른미래당에서 김성식(간사), 김동철 의원, 민주평화당에서 천정배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먼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위원장을 맡은 심상정 의원은 19대 국회부터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해왔으며, 천정배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라는 네이밍을 한 장본인이다. 김동철 의원 역시 공식성상에서 수차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조한 바 있다.

당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다소 소극적 입장으로 선회한 상태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전히 민주당 당론이며, 이번 정개특위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의원이 많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2월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전신 격인 선거법개혁공동행동은 20대 국회의원과 대선주자들을 상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과제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한 바 있다. 이번 특위에 참여한 민주당 8명의 의원 중 당시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박병석, 박완주 의원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은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또한 김상희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관건은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수차례 표시했다. 그러나 지난 6·13 지방선거 후 김성태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기존의 입장에 매몰되지 않겠다"고 밝혀,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 정개특위 위원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이지 않은 의원들로 구성돼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대구·경북을 근거지로 하는 주류 '친박' 세력의 이익관계 때문이었다. 수도권, PK 등지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종종 들려오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정개특위 위원을 계파별로 분류해보면 친박계는 장석춘, 임이자 의원 등 2명, 비박계는 김학용, 정양석, 장제원 의원 등 3명이다. 정유섭 의원은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된다.

이 중 정양석 의원은 바른정당 시절인 지난해 정개특위 간사를 맡았던 경력이 있다. 당시 정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선거구제 개편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담합해서 이뤄질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지지율만큼 의석을 제대로 가지자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의 경우,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젊은 시절부터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난 7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싱크탱크 동아시아미래재단이 주최한 <변화의 시대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 토론회에서도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장 의원은 "1999년에 출판사를 했었는데 21세기 정치전망 책을 낸 적이 있다. 제가 편저자였다"며 "제가 주장한 게 내각제,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 제가 30대 초반에 주장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혁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편집인 : 안현우  |  개인정보책임자 : 윤희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희상 팀장
Copyright © 2011-2018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