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18.11.16 금 10:13
상단여백
HOME 미디어뉴스 뉴스
과방위 국감, 야당 '드루킹 증인채택' 요구로 한때 파행방문진 국감 도중 "증인채택 없이 국감 어렵다"… 민주당 "재판중인 사건 다루지 않는 것이 원칙"
송창한 기자 | 승인 2018.10.18 18:36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문제로 한때 파행됐다.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감사 도중 김경수 경남지사 등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고서는 향후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회가 선포됐다.

18일 국회 과방위 방문진 감사도중 한국당 간사 정용기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며 "증인채택 합의가 불발됐다. 드루킹 관련 증인을 거부한다면 국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회를 요청한다. (증인채택에 대한)간사 간 협의와 합의 여지가 전혀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앞으로 이렇게 돠면 남은 국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회를 해달라. 저희가 일방 퇴장하는 것도 구태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18일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미디어스)

바른미래당 간사 신용현 의원도 "드루킹 사건은 포털과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조작을 한 사건"이라며 "정치인을 배제하고 핵심 관련 인물만 부르는 것을 중재안으로 냈지만 합의가 안 됐다. 여당에서 전향적인 방향으로 이해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이에 과방위 소속 다른 한국당 의원들도 드루킹 사건 관련 증인채택을 할 수 없다면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가짜 댓글이 1억 개 넘게 달린 사건이다. 응당 물어봐야 하는 것"이라고 했고,  최연혜 한국당 의원도 "간사간 협의는 던져놓은 미끼처럼 시간만 가게 하려고 했던 것인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드루킹)특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정치 특검'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고 국민 불신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드루킹 사건 관련 증인 채택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특검 수사가 종료된 상황에서 정쟁 유발 소지가 높다고 반박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증인 심문을 해봐야 소득이 있겠나. 정쟁적인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수사권도 없고, 특검이 조사와 수사를 했지만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공모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또 국감법에 따르면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도 "간사간 협의를 계속해왔지만 합의를 한 사실은 없다.  재판중인 사건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치공방으로 흐를 우려가 굉장히 큰 사안이다. 국정감사가 소모적 정치공방으로 흐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40분이 넘는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여야 간사 재협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25분에 걸친 간사 논의에도 증인 채택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용기 의원은 국감 재개 후 "오늘 의사일정 관련해서는 참고인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예의상 진행하도록 하기로 했다"면서도 "다만, 증인채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 모아졌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의사표시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창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편집인 : 안현우  |  개인정보책임자 : 윤희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희상 팀장
Copyright © 2011-2018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