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 마련에 한창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안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이러한 행보에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18일 오픈넷은 <정부, 여당의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쟁 선포>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오픈넷은 "정부, 여당이 나서서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고 내용의 '허위성'을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태이며, 이에 대한 깊은 실망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어떠한 주장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끝내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기 어렵거나 조작, 은폐되어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따라서 누구도 어떤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종국적으로 단정지을 수 없기에 '허위성'을 이유로 함부로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이명박의 BBK 실소유주설을 주장한 정봉주 전 의원, 최태민-최순실 부녀와 박근혜의 유착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던 김해호 목사 역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판결을 받고 처벌받았으나, 이들의 주장은 점차 진실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당시까지 그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일체의 의혹 제기와 토론을 통한 진실 발견의 기회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국가권력에 의한 표현물 검열은 심각한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오픈넷은 "정부나 국가권력이 '허위'와 '진실'을 구분하여 이를 기준으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허위 표현자는 색출하여 처벌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반민주적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픈넷은 "정부, 여당은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권력과 자원을 누구보다 막강하게 보유하고 있고, 근거 없는 공격에 대하여는 보다 신뢰성 있는 정확한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반박하고 대응할 수 있다"면서 "또한 정치권력은 근거 없고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스스로 끊임없이 검증하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권에 대한 부정적 표현물을 일방적으로 금지, 차단하고 반대자를 처벌하는 행태가 어디서 주로 벌어졌는지를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한, 정확한 주장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표현 자체가 가지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과 해악이 분명하지 않다면, 근거 없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오픈넷은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사실유포'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임을 선언했다"며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와 여당의 가짜뉴스 대응 조치들은 이러한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0년 "허위의 통신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일률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은 그 필요성에 의심이 있다"면서 "세계적인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허위사실의 유포를 그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민주국가의 사례는 현재 찾아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바 있다.
오픈넷은 가짜뉴스 규제보다 '진짜뉴스'가 더 많이 흐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픈넷은 "민주국가에서 표현의 '허위성'을 이유로 이를 정면으로 금지, 처벌하는 규제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이 가짜뉴스 규제 입법례로 인용되나, 이는 모든 불법정보, 특히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한 혐오를 선동하는 표현물에 대한 것이지, 내용의 '허위성'을 이유만으로 규제되지는 않으며, 더군다나 정부나 대통령을 공격하는 표현물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오픈넷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정신을 되새기고 이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