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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유치원 명단, 연 2조 지원받는 사립유치원 비리 더는 방관할 수 없다더는 미뤄둘 수 없는 사립 유치원 비리
장영 기자 | 승인 2018.10.13 15:08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가 화제다. 말은 있었지만 실제로 증거로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그래서 더욱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다. 거대한 권력 집단이 되어버린 사립 유치원은 이제는 청산되어야만 하는 적폐일 뿐이다. 사립학원의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세미나실에서 열렸던 토론회장에 전국의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난입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체한 이 토론회장을 장악한 채 자신들이 범죄자냐고 따져 묻던 자들은 실제 범죄자들이었다. 자신들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들은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박용진 의원에 의해 공개된 자료는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알려졌다. 그리고 MBC 홈페이지에 비리 유치원 명단이 모두 공개되었다. 경악스러운 수준이 아닐 수 없다. 더 놀랍고 두려운 것은 이번에 공개된 비리 유치원 명단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다.

전국의 사립 유치원 전수 조사를 한다면 비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사립학교법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만 한다. 사학 비리는 경악스러운 수준이다. 그 수많은 비리가 연이어 터지고 있음에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사학 비리를 바로잡아야 할 국회에 사학 재단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 정상화는 요원하기만 하다.

국가 지원을 받아 사리사욕만 채우는 사학재단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것은 법 개정이 최우선이다. 여기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리 사학을 영구적으로 퇴출시켜야 한다.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는 사학에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방관을 넘어 공범이나 다름없다.

비리 유치원의 사례를 보면 경악스럽다. 그들은 자신들이 개인 사업자인데 왜 교육부 감사를 받아야 하냐고 주장한다. 하지만 2013년 이후 전국의 유치원에 매년 2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지원되고 있다. 아이들을 위해 쓰라고 혈세 2조 원을 지원했는데 그 엄청난 자금이 모두 유치원 원장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유치원 원장의 월급이 천만 원이 넘는다. 그것도 부족해 월 두 차례 월급을 수령하기도 했다. 여기에 자기 자녀들을 유치원에 취직시켜 돈다발을 안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이뤄졌다. 억대 고급 수입차를 여러 대 몰고 다니는 것은 일상이고, 성인기구 사는 비용까지 유치원 비용으로 충당하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그동안 사립 유치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지위를 악용해왔기 때문이다. 유치원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위상과 이를 악용하는 사립 유치원 원장은 그렇게 권력을 악용했다. 선출직인 지자체장이나 지역구 의원들은 사립 유치원을 쉽게 볼 수는 없었다.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 부모를 앞세운 그들의 전략적 행동들은 선출직인 정치꾼들을 위협했다. 그런 권력을 이용하는 자들에 야합까지 한 정치꾼들 역시 공범이다. 실제 사립 유치원 감사에 나가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직접 전화까지 걸어 막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감사를 하려는 공무원들을 수억 원 뇌물로 회유를 하려 하거나, 골드바를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그것이 먹히지 않으면 협박을 서슴지 않는 일이 일상이라고 한다. 이 정도면 무소불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엄청난 혈세가 지원되는 사립 유치원이 제대로 견제를 받지 않으니 괴물이 만들어진 것이다.

모든 곳들이 예산 감사를 받고 있지만 유독 유치원만 예외다. 말 그대로 유치원만 성지처럼 그들에게 남겨져 있다. 온갖 비리가 넘쳐 나는 상황에서도 유치원만 비호 받을 수는 없다. 전국 유치원의 대다수는 사립이다. 사립이 말 그대로 자신들의 돈만으로 운영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

학교는 공공제여야 한다. 사립이라는 이름을 달고 국가에서 연 2조나 되는 지원을 받으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법으로 다스려야만 한다. 박용진 의원의 용기가 만든 사립 유치원 비리는 이제 더는 미뤄둘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기회에 비리의 온상이 된 사립 유치원 전수 조사와 함께 사법 처리까지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학재단법' 자체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장영 기자  mfmc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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