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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지급받는 KBS 수신료 징수 위탁수수료 과다"박선숙 "KBS가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부적정… 방통위가 정리해야"
송창한 기자 | 승인 2018.10.11 15:32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국전력이 KBS로부터 지급받는 수신료 징수 위탁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이 10일 입수해 공개한 한전의 KBS 수신료 징수 위탁수수료 원가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매년 KBS 수신료의 6.15%를 징수 위탁수수료로 받고 있다. 

해당 위탁업무는 전국 단일 조직을 보유한 한전이 수신료를 KBS 대신 징수함으로써 국민에게 수신료를 공평하게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1994년 10월부터 위탁이 개시됐다. 3년마다 갱신되던 위탁수수료는 2010년 한전과 KBS가 공동으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위탁해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2012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6.15%로 동결중이다. 최근 3년간 한전이 KBS로부터 받은 위탁수수료는 2015년 385억원, 2016년 390억원, 2017년 397억원이다. 

문제는 한전이 KBS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가 과도하며 용처에 맞게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탁수수료 원가보고서를 공개한 박 의원은 한전이 각 세대당 지원하는 아파트 지원금 430원 중 100원을 KBS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설명했다. 한전이 부담하는 가구당 지원금의 25%에 이르는 금액을 KBS가 부담하는 것은 한전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대비해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기준 한전의 매출액(55조원)과 한전이 징수한 수신료(6천462억원)을 대조해보면 KBS는 아파트 지원금 중 1%를 부담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KBS는 가구당 4.6원을 아파트 지원금으로 부담하게 돼 연간 4억 4천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또한 박 의원은 한전이 수신료 업무에 투입되는 한전 본사 및 지점 직원의 인건비로 KBS로부터 158억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위탁 징수수수료의 절반에 이르는 금액으로 적정치 않다고 꼬집었다.

한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 직원 평균 기본급여는 5천 400만원이고, 상시종업원 수는 2만 1천여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한전의 총 인건비를 추산해보면 1조 1천억원인데 이 중 KBS가 158억원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어 KBS가 한전 직원 총 기본급여의 1%대 금액을 부담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매년 KBS가 지급하는 수신료 징수 위탁 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전이 주장하는 수신료 징수 위탁수수료에 대한 적정 규모를 다시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한전과의 협상력이 떨어지는 KBS보다는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산자부, 한전 등과 함께 4자 협의를 통해 수신료 징수 위탁수수료 문제를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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