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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가짜뉴스 방지 위해 '자율규제·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강조"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신장하고 역기능에 적극 대응할 것"
송창한 기자 | 승인 2018.10.11 11:51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자율규제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검토하고,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 말씀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와 관련해 '자율규제'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역기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상 임시조치 제도 개선과 함께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하는 데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또한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를 위해 시장에서 자율규제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국민들이 가짜뉴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비판하며 가짜뉴스 차단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지시했다. 이에 방통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경찰청 등 정부부처들은 8일 국무회의를 마친 후 범정부 합동브리핑을 열고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돌연 발표가 연기됐다. 각 정부부처는 사업자 자율규제 참여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정부측은 대책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종합대책 발표가 돌연 연기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임시조치 제도 개선을 추진 하고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하는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 임시조치는 인터넷 게시글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포털사업자에게 해당 정보 삭제 요청시 포털사업자가 임시로 삭제·차단하는 조치로, 방통위는 정보 게제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 반론기회를 제공하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장이 균형을 이루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면서도 방통위는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언론계·학계·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민간 팩트체크 기능 활성화를 위한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차원의 표현물 규제는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자율규제'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어제(10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표현의 자유는 해치지 않는 선에서 허위·조작 정보는 단호히 대처하고자 한다"며 "관계부처 간 어떻게 대응할지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범정부 차원의 가짜뉴스 종합대책 발표가 돌연 연기된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두고 정부와 각 부처간 논의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 위원장은 종편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재검토하고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이슈로는 지상파 방송에 대한 중간광고 허용 여부와 협찬제도 개선이 있다. 방통위는 현재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결과를 도출해 발표할 예정이다. 협찬제도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방송사업자와 광고주가 광고라는 합법적인 홍보 수단이 있음에도 협찬이라는 은밀한 방식을 통해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며 방송광고시장 전반에 대한 정책 개선을 주문한 상태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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