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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근절 제도개선, 표현의 자유 과잉규제 초래할수도"추혜선, "규제대상 명확히 잡을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규제는 과잉규제 초래"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10.10 14:20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지난 8일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범정부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발표가 연기됐다.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발표가 연기됐다는 소식이다.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에 대한 의지는 확고해보인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 규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언론자유를 위해 싸우셨던 언론인 출신의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가짜뉴스가 사회적 공적이며 공동체 파괴라 단언하고 검·경의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추혜선 의원은 "방통위, 문체부, 경찰청, 유관기업이 모여 '가짜뉴스대응방안 간담회'를 갖고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는 것은 곧 민주국가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국가가 나서서 잡는다는 행위"라며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추혜선 의원이 "가짜뉴스, 잡을 수 있겠느냐"고 묻자,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쉬운 문제는 아니라면서 "허위·조작정보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추혜선 의원은 "정부 발표에 미리 우려를 표한다"며 "규제대상을 명확히 잡을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규제는 과잉규제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까지 가짜뉴스의 정의조차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신문과 방송 같은 '언론'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언론의 영역에 있지 않으면서 제3자가 누가 봐도 명백히 허위정보가 확산되고 개인과 단체, 조직에 엄청난 훼손을 하고 있다면 방치하는 것도 문제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추혜선 의원은 "유신정권 시절 '유언비어를 때려잡자'는 구호부터,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범부처 유언비어 소통작전'을 자행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다"며 "허위 조작의 정의를 정부가 나서서 정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대의 그림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 방안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은 민주주의 가치에 어긋나며 가혹하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이 가짜뉴스 정부 TF에서 가짜뉴스 판별 알고리즘을 개발한다고 한다"며 "알고리즘으로 판별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알고리즘을 통해 사실을 판별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제목과 내용이 다른 걸 걸러내자는 정도"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국무회의 때 논의됐던 게 가짜뉴스라는 단어는 폭이 넓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부작용이 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허위조작정보로 범위를 좁히기로 했다"며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등이 있어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백히 조작된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여야 정파,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의 많은 비용과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가짜뉴스 근절 대책은 보수논객 죽이기 등의 차원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보수논객들의 사실에 근거한 정부 비판은 보호되고 권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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