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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대부 광고, 단속 사각지대에"적발된 불법 대부 광고, 지난해 1349건에서 올해 4337건…신용현 "대응 방안 마련하겠다"
윤수현 기자 | 승인 2018.10.08 16:21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온라인 불법 대부 광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 요구한 온라인 불법 대부 광고는 1349건이었으나, 올해는 9월 기준 4337건으로 폭증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SNS와 포털 등에서 불법 대부 광고를 하다가 적발돼 시정된 건수는 1만 1234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SNS 상 불법대출 광고 게시하여 삭제된 사례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 대부 광고는 올해 큰 폭으로 늘었다. 방통심의위의 불법 대부 광고 시정요구 건수는 2014년 1694건, 2015년 1620건, 2017년 2234건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349건으로 수가 줄었다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4337건으로 증가했다.

불법 대부업 광고로 차단된 전화번호 역시 크게 늘었다. 신용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 전화번호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단된 전화번호는 6만 1091건이었다. 차단 번호는 2014년 3507건, 2015년 1만 881건, 2016년 1만 6759건, 2017년 1만 8822건이었다. 올해는 1월부터 7월까지 1만 1122건의 번호차단이 이뤄졌다. 이 추세라면 연말에는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신용현 의원은 “최근 불법 대부업 광고는 전단, 전화·문자메시지를 넘어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산하는 추세”라면서 “온라인상의 불법 대출 광고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온라인상의 불법 대출광고는 청소년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노출되며 실제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면서 “실효성 있는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SNS 등 다각화 되는 불법 대부업 광고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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