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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라돈 관리체계 통합해야""해외 주요국, 생활방사선 일원화 체계에서 관리"
윤수현 기자 | 승인 2018.10.05 16:46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생활 방사선 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 주요국은 이미 라돈 등 생활 방사선을 통합 일원화된 체계에서 관리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라돈 관리체계를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에서 생활 방사선을 다루는 부처는 환경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교육부 등으로 나뉘어 있다. 실내·실외 등 방사선의 방출 처를 기준으로 관리 부처를 분리했기 때문이다.

▲라돈 방출 문제로 수거된 침대 (사진=연합뉴스)

미국·독일·영국·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한국과 달리 생활 방사선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2011년부터 ‘연방라돈 실행계획’을 수립했으며, 독일은 연방 환경부가 방사선의 수송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영국은 방사선 방호위원회가, 프랑스는 지방정부 환경보호 규제국에서 일괄 관리를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신용현 의원은 “한국은 방사성 원료 물질은 원자력안전위, 실내 공기는 환경부, 건축물은 국토부에서 방사선이 방출된 곳이 어디냐에 따라, 부처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관리해 지금의 라돈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환경부 라돈 기준과 교육부 라돈 기준이 서로 달라 관리에 혼란을 빚어 어린이와 청소년이 라돈 피폭의 피해자가 됐다”면서 “이것은 현재 우리 생활 방사선 안전관리체계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용현 의원은 “우리도 생활용품과 건축 자재 등 방사선의 실내, 실외 등 ‘방출처’를 기준으로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라돈 관리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면서 “상이한 라돈 관리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해 라돈 통합 DB 구축,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 등 일원화된 관리체계 마련을 담은 관련 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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