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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중재, 북미 합의했다면 안 나왔다"박원곤 교수 "한국, 비핵화 중재자 아닌 촉진자로 나서야"…정치권엔 "객관적으로 상항 파악해야"
윤수현 기자 | 승인 2018.10.05 10:22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넘어 촉진자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비핵화 문제에서 한국은 핵심 당사자"라면서 "비핵화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5일 ‘YTN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중재자가 아니라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곤 교수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우리가 핵심 당사자”라면서 “단순히 북미를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원곤 교수는 “미국이 상응 조치는 결국 한국 안보에 직접 연계된다”면서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미 국방부 장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연합훈련을 중단했다. 얼마 전에는 한미연합훈련을 전쟁게임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밝혔다. 박원곤 교수는 “비핵화 논의에 한국이 핵심 당사자로서 같이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곤 교수는 한국 정치권에 대해 “정확한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원곤 교수는 “한국(정치권)에는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비판과 지나치게 낙관하는 입장이 있다”면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7일 있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선 비핵화와 2차 북미 정상회담 논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곤 교수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전체에 대한 신고, 사찰을 동반한 검증을 한다면 종전선언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면서 “미국과 북한 사이 견해 차이를 어떻게 줄이는지가 이번 방북의 핵심 의제다”라고 말했다.

강경화 장관의 ‘핵 리스트 신고·검증 연기’ 제안에 대해선 “여전히 북미 간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4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에 북한 핵무기에 대한 신고 요구를 미루고 협상의 다음 단계로서 북한 핵심 핵 시설의 검증된 폐쇄를 받아들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원곤 교수는 “북미 간 합의가 됐다면 구태여 강경화 장관이 이런 중재안을 낼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박원곤 교수는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개발의 심장부"라면서 “고농축 우라늄 시설과 플루토늄 시설이 다 있는데 과연 북한이 검증사찰을 받으면서 종전선언과 바꿀 수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박원곤 교수는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정상회담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박원곤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12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합의문에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면서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때는 중간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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