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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10일 과기정통부 국감 증인 채택과방위, 이통3사 대표 증인 채택 합의…황창규, 과거 국감 피하려 금품 살포 의혹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10.02 18:43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기관증인과 쟁점이 없는 일반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했다. 이날 과방위원들은 이동통신 3사 대표이사를 부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과거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해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2일 오후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0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참석할 기관증인과 일반증인, 참고인 등을 채택했다. 이날 과방위가 채택한 기관증인은 기관별로 기관장과 국장급을 비롯 포함해 375명이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은 25명이다. 다만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관련 증인, 방송 관련 증인 등은 간사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과방위는 추가 협상을 통해 추가 증인을 채택할 계획이다.

▲2일 오후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미디어스

과방위는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업체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초 과방위는 실무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킬 계획이었으나,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5개사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김경진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SKT는 박종호 대표, KT도 황창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었는데, 올해는 KT네트워크부문장, SKT ICT인프라센터장, 삼성전자 모바일총괄부사장, LG유플러스 모바일총괄부사장 등을 증인으로 합의했다"며 "실무자들이 내용을 잘 아니까 부른다는 명분인데, 작년의 경우를 보니 회사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나 회장이 나와 답변을 하실 경우에 국민이 체감하는 편익으로 바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해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SKT에 유심 가격 문제를 제기했고, 유심 가격이 9900원에서 5000원 대로 떨어졌다"며 "이런 것처럼 대표들이 직접 나와 국회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게 되면 국민의 생활에 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간사님들이 합의를 했지만 정책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라면 대표가, 최고책임자가 나와서 얘기해야 한다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자 정용기 자유한국당 간사도 "저도 동의한다. 이견이 없으면 그렇게 하자"고 동의 의사를 표명했다. 김성수 민주당 간사는 "김경진 의원, 위원장께서도 의견을 주셨고,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보자"고 제안했다.

당초 간사협의 과정에서부터 대표이사를 부르자고 주장했던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통신3사에 대해서는 저희는 대표이사를 부르자고 했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당이 부문장을 부르자고 해서 우리가 양보했던 건데 합의를 또 뒤집는 게 좀 이상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과방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면서 이동통신3사와 단말기 제조업체 2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게 됐다.

▲황창규 KT 회장. (연합뉴스)

이에 따라 황창규 KT회장도 오는 10일 진행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황 회장은 과거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황창규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한 현금 4억4190만 원을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KT는 후원금을 입금한 후 보좌진 등에게 입금 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출석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0일 진행될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일반증인으로는 이해진 네이버 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 황창규 KT 대표이사회장, 박정호 SKT 대표이사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이사사장, 브랜든 윤 애플코리아 영업대표,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이사,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고동진 삼성전자 대표, 조성진 LG전자 대표가 채택됐다.

11일 방통위 국정감사 증인에는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 남득현 팝콘TV 대표, 배철진 풀TV 대표, 조순용 TV홈쇼핑협회장, 김군선 T커머스협회장 등이 채택됐다.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이배수 한국전력기술 사장, 박양기 월성원자력본부장, 하종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검사단장,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이 증인으로, 김지예 라돈침대 관련 피해자 소송 대표 변호사,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23일 진행될 연구기관 국정감사에는 물리학자 최순 씨와 강태경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지부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됐고, 26일 진행될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증인으로는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 최종삼 홈앤쇼핑 대표가 채택됐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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