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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증인 채택, 한국당 '드루킹' 증인 요구에 무산한국당 "민주당, 국감 방해 무력화"…민주당 "특검수사 종료, 또 들추는 것은 정쟁"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10.02 13:57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협상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발목을 잡혔다. 자유한국당이 김경수 경남지사,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특검 수사를 진행한 사안을 다시 국정감사에 올리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사건을 과방위 국정감사의 중점 사안으로 삼고 김경수 지사, 송인배 비서관, 드루킹 김동원 씨, 양대 포털 CEO 등 관련자 8명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특검이 진행되고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한 정치공세라며 맞서고 있다. 과방위는 1일 오후 드루킹 사건 관련 증인 채택 여부를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과방위 회의장. (연합뉴스)

2일 오전 9시 30분으로 예정돼 있던 과방위 전체회의도 무산됐다.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기관증인 채택을 먼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증인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주지 않으면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에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해서는 국정감사 7일 이전까지 출석요구서 송달이 이뤄져야 한다.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3일까지는 증인출석 통보가 완료돼야 하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45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드루킹 사건의 관련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과방위원들은 "드루킹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김경수 지사, 송인배 비서관, 드루킹 김동원, 네이버 총수 이해진, 다음카카오 김범수 의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이들 중 단 한 명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자세는 국회의 기본 책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과방위원들은 "이해진은 작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서 국회에 이런저런 약속을 했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약속도 이행되지 않고 있고, 카카오 김범수는 출석도 안 해 경찰에 고발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드루킹은 특검을 할 것도 아니었는데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당이 대승적 결단으로 특검을 받아줬던 건"이라며 "특검 기간 연장을 할 수도 있었지만 허익범 특검은 기간 연장을 하지 않았다. 수사를 해도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특검을 하지 않아도 될 사안을 특검까지 도입해서 충분히 수사한 사안을 또 들춰내는 것은 정쟁을 키우고자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과방위 민주당 관계자는 "매크로 전문가를 불러서 매크로가 망법 위반 사항이라 이러한 것을 점검한다거나, 포털 관계자를 불러 협의한다거나 하는 내용이라면 공감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미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된 사안을 증인을 불러 같은 논의를 반복하는 것은 과방위 국정감사 의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원내에서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전반적으로 증인 채택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원칙을 정했는데, 이런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과방위 민주당 관계자는 "김범수 회장 의장의 경우를 자유한국당이 언급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작년에 김 의장의 불출석을 문제 삼은 것은 민주당이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때 김 의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도 민주당이었다. 고발에 응하지 않은 것은 자유한국당인데 이제 와서 이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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