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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 비핵화, 방북 여부에 따라 정당 평가 엇갈려민주·평화·정의당은 환영 "비핵화를 위한 진전"…한국·바미당은 "즉각적인 비핵화 없었다"
윤수현 기자 | 승인 2018.09.19 16:16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각 정당의 평가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문화·사회·환경·역사 전반의 교류 협력 강화,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여러 분야에 걸친 다각적 계획을 구체화했다”고 평가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한 뒤 펼쳐 보이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 공식화는 분단 이래 첫 북측 최고지도자의 방문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한 상호 의지를 확인한 것에 더 나아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낸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평양 공동선언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이 담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선언을 통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 한반도 평화조성을 위한 상호 간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연내 예정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진전된 성과가 보여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만남과 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각 당이 조만간 있게 될 남북국회회담을 성실히 준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다하게 되기를 다짐하고 또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쇄하고 이후 추가적으로 영변 핵시설 폐쇄하기로 약속했다”면서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보냈지만 북한은 성실하게 비핵화를 진행해왔고 추가 비핵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평가했다. 

정 대변인은 “이제 미국은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을 환영한다. 북한의 정상이 서울 땅을 밟는 것이야말로 남북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됐다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는 공허한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국민적 염원인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다. 지난 1, 2차 회담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변인은 “북한 핵 폐기의 핵심문제는 동창리 ICBM 발사장 폐쇄가 아니다. 합의문에 명시된 영변 핵시설 폐기도 미국이 상응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경우라는 매우 애매한 조건이 달려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핵시설은 영변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확인된 핵시설만 북한 전역에 15곳, 그리고 현존하는 핵무기도 이미 30~40개 이상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북한 전역의 핵시설과 기존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과거의 남북관계 경색은 북한 핵 문제 때문이었음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는 어렵고, 남북관계도 결코 발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게 할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기대했으나 실망스럽게도 합의문에서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최고 수준의 예우에 만족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을 만족시킬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면서 “비핵화를 위한 철저한 실무협상이 되어야 할 남북정상회담이 요란한 행사밖에 보이지 않는 잔치로 변질됐다”고 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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